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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단계 감축…2023년 폐지 추진

국방부가 현역 복무 대신 중소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산업기능 요원과 전문연구 요원 등 병역특례 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국방부 당국자가 16일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인구 감소로 인해 병력 자원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맞춰 단계적으로 병역특례 요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만들어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산업기능 요원과 전문연구 요원 선발 인원은 각각 1만5000여 명과 2500여 명이다. 국방부는 산업기능 요원 선발 규모를 2018년 6000명으로 대폭 줄이고 매년 1000~2000명씩 감축해 2023년에는 선발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이공계 석·박사들의 전공 분야 연구의 단절을 막기 위해 운영돼 왔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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