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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바레 내 고향” 일본 지자체 기부납세 1조5000억원

‘고향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응원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를 고를 수 있는 제도.’

세액공제 혜택에 1년 새 3배로
“부유층 절세통로 이용” 지적도

일본에서 도시와 지방간 세수 격차를 메우기 위해 2008년 도입한 고향 납세(納稅) 제도의 기부액이 지난해 1300억~1400억엔(1조4100억~1조51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16일 전했다. 이는 2014년도 기부액(389억 엔)의 세 배를 넘는 규모다.

고향 납세는 누구나 상한 내에서 지자체에 기부하면 2000엔(2만2000원)을 뺀 전액을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광역·기초단체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기부자에 사례품을 보내준다. 답례품은 지자체가 생산하는 육류·생선·농산물·술 외에 상품권·공산품 등 5만여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례품 가격은 기부액의 절반 정도라고 한다.

재정이 좋지 않은 지방의 지자체로선 세수를 늘릴 수 있고, 기부자는 특산물을 얻을 수 있다. 인기 있는 특산물이 있는 지자체는 기부액이 연간 세수를 웃돌 정도다. 아사히는 지난해 기부액이 급증한 것은 기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감세액을 올린데다 지자체 간 사례품 경쟁으로 제도의 인기가 상승한 것과 맞물려 있다고 풀이했다.

고향 납세 제도는 재해지역 지원에도 한몫하고 있다. 지진이 강타한 구마모토(熊本)현은 지난달 15~26일 12일 동안 1억4865만 엔을 기부 받았다. 구마모토현의 연간 최고 기부액(2010년 1억3773만 엔)을 웃돌았다.

제도의 폐해도 적지 않다. 인구가 1만 명인 지바(千葉)현 오타키마치(大多喜町)는 사례품으로 기부액의 70%를 상품권으로 제공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기부액이 전년도의 약 40배인 18억 엔이나 됐지만 상품권으로 가전제품 구입이 가능해지면서 부유층에 절세 통로가 되고 있다.

총무성은 지난 4월 일선 지자체에 자숙을 요청했지만 강제력이 없어 기부 유치 경쟁을 막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지방 자치단체간 기부액 격차와 도시 지역의 세수 감소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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