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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집단적 소비자 피해의 구제를 위해 ‘소비자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스템을 정비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집단소송제도는 공통의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나 소비자단체 등이 소송을 수행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미치는 특수한 민사소송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이고 반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액의 몇 배를 배상토록 하는 제도다. 실제로 최근 미국 미주리주 연방법원은 제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난소암 환자와 유가족에게 620억원의 징벌적 성격의 금액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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