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사설] 경유차 오염 실태 확인하고도 대책 못 내놓는 정부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벌여왔던 경유차의 실제 도로 주행 시 배출가스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내에서 운행 중인 경유차 20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검사에선 19종이 인증 기준을 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특히 환경부는 한국닛산의 ‘캐시카이’ 차량에선 배기가스 배출을 조작한 ‘임의 설정’ 혐의를 발견해 이 차량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한다. 이 차량의 배출가스는 기준치의 20.8배를 초과했다. 나머지 18개 차량은 인증 기준보다 평균 6배 이상의 배기가스를 배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독일·영국·프랑스 등에서 이미 발표했던 경유차 배기가스 실험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경유차가 실제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오염원을 배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 독일 실험에선 외부 기온이 일정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저감장치가 임의 조작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동으로 멈추는 결함도 발견했다. 저감장치도 오염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미흡한 걸로 드러남에 따라 경유차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도 “경유차 규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새로운 대기관리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경유차가 등록차량 5대 중 2대를 차지할 정도로 확 늘었고, 이 같은 경유차의 성장에는 저렴한 경유 가격과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정부 정책이 큰 역할을 한 게 사실인 만큼 현실은 만만치 않다. 이미 운행 중인 디젤차가 많아 신규 판매 제한 등으론 공기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디젤 게이트’가 확산되며 유럽에서 각종 규제책이 나오는 와중에 늑장 대응을 하면서도 정부는 여전히 구체적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은 자발적 운행 제한 등 적극적으로 배출가스 저감 노력에 참여해야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