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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고향 납세, 기부자는 특산물 얻고 지자체는 세금 걷고

일본에서 도시와 지방간 세수 격차를 메우기 위해 2008년 도입한 고향 납세(納稅) 제도의 기부액이 지난해 1300억~1400억엔(1조4100억~1조510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16일 전했다. 이는 2014년도 기부액(389억 엔)의 세 배를 넘는 규모다.

‘고향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응원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를 고를 수 있는 제도.’

고향 납세는 누구나 상한 내에서 지자체에 기부하면 2000엔(2만2000원)을 뺀 전액을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거의 대부분의 광역ㆍ기초단체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기부자에 사례품을 보내준다. 답례품은 지자체가 생산하는 육류ㆍ생선ㆍ농산물ㆍ술 외에 상품권ㆍ공산품 등 5만여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례품 가격은 기부액의 절반 정도라고 한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좋지 않은 지방의 지자체로선 세수를 늘릴 수 있고, 기부자는 큰 부담 없이 특산물을 얻을 수 있다. 인기 있는 특산물이 있는 지자체는 기부액이 연간 세수를 웃돌 정도다. 아사히는 지난해 기부액이 급증한 것은 기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감세액을 올린데다 지자체 간 사례품 경쟁으로 제도의 인기가 상승한 것과 맞물려 있다고 풀이했다.

고향 납세 제도는 재해지역 지원에도 한몫하고 있다. 연쇄 지진이 강타한 구마모토(熊本)현은 지난달 15~26일 12일 동안 1억4865만 엔을 기부 받았다. 구마모토현의 연간 최고 기부액(2010년 1억3773만 엔)을 웃돌았다.

제도의 폐해도 적지 않다. 인구가 1만 명인 지바(千葉)현 오타키마치(大多喜町)는 사례품으로 기부액의 70%를 상품권으로 제공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해 기부액이 전년도의 약 40배인 18억 엔이나 됐지만 상품권으로 고급 시계나 가전제품 구입이 가능해지면서 부유층에 절세 통로가 되고 있다. 급기야 총무성은 지난 4월 일선 지자체에 상품권과 호화 답례품 제공에 대한 자숙을 요청했지만 강제력이 없어 기부 유치 경쟁을 막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지방 자치단체간 기부액 격차와 도시 지역의 세수 감소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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