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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 소송 중 SNS 가족사진 함부로 공개 안 돼”

이혼 소송 중 상대방 동의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족사진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가족일지라도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진이나 게시물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전지환)는 부인 A씨(34)가 남편 B씨(55)를 상대로 낸 게시물삭제 등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08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가정을 꾸렸지만 자녀의 양육방법과 양육비 부담 등으로 갈등이 이어졌다.

B씨는 A씨 지인들의 연락처, 문자메시지, 사진 등 휴대전화의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한 뒤 A씨에게 “단체 카카오톡으로 너의 가식을 알려줄게”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8월 이혼 소송과 함께 게시물삭제 소송을 냈다.

A씨는 “B씨가 지인들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게시물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저와 자녀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한 것이거나 부인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에 사실을 밝히기 위해 해명한 것일 뿐 인격권을 침해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A씨 손을 들어줬다. “인격권으로서 초상권, 성명권은 물권과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며 “동의없이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한 행위는 A씨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B씨는 SNS의 게시물 일부를 삭제하고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다만 “게시물이 ‘공개’ 설정이 아닐 경우 현재 게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 부분 삭제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정기상 동부지원 공보판사는 "이혼 소송 중인 사람이 배우자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임의로 SNS에 게시하는 것은 촬영 당시에 배우자의 허락과는 관계없이 배우자의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초상권의 보호 범위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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