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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펠드스타인 석좌교수 "미국 초저금리 계속되면 리스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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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틴 펠드스타인 교수. [중앙포토]

 

미국의 초저금리가 계속되면 리스크는 더 커질 것이다. 다시 위기가 왔을 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해 3.5%까지는 올려야 한다. ”


하버드대 경제학과 석좌교수 겸 전 미국 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인 마틴 펠드스타인 박사는 1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조찬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 상황이 좋다고 본다. 완전고용(실업률 5%)을 달성했는데도 연방준비제도(Fed)는 실업률과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추고 있다는 게 펠드스타인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라 제조업 성장세가 둔화하지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1.8% 증가하는 등 미국 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처분 소득이 2.5% 증가하는 등 실질소득도 크게 향상됐다”며 “국내총생산(GDP)의 70%에 달하는 가계최종지출도 좋다”고 말했다.

펠드스타인 박사는 “대부분의 Fed 위원들도 단기적인 금리인상을 원하지만 실업률과 미국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심이 강해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기조라면 2017년 말에는 연방기금금리가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지적했다.

펠드스타인 박사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처럼 미국경제가 다시 침체할까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금리 인상 시기를 미루는 또 다른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를 올리면 당장은 과열된 자산가격이 내려가 손실이 날 것”이라며 “비(非)전통적 통화정책이 만들어낸 거품이 필연적으로 터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적 완화가 주식과 집값을 급등시켰고 자산가격 상승은 소비 증가로 이어져 GDP를 끌어올렸지만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가격 거품은 필연적으로 터진다는 얘기다.

그는 “지금의 초저금리가 계속되면 리스크는 더 커질 것”이라며 “다시 위기가 왔을 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 3.5%까지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 리스크로 그는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를 꼽았다. 그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10년 전 미국 정부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1.7%, 부채 비율은 36%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재 재정적자 비율은 2.5%, 부채 비율은 72%에 달한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10년 뒤 재정적자 비율은 4.5%, 부채 비율은 84%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재정적자와 부채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치 않을 경우, 투자자들은 (위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보다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적자와 부채 해결을 위한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 적자와 부채 규모를 또다시 확대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해결책으로 현재 GDP 대비 2.5% 수준인 재정적자 비율을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재정적자 비율을 유지한다면 부채 비율 또한 감소할 수 있다”며 “10년 뒤 재정적자 비율이 현 수준과 동일하다면 부채 비율은 50%~75%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차기 행정부의 숙제”라고 했다.

미국 대선 전망과 관련해 그는 ‘미국 경제가 호황일 때는 민주당이 승리하지만 불황이거나 침체일 경우 공화당이 승리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번 대선은 경제에 의해 주도되는 선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확실한 ‘와일드카드(예측할 수 없는 요인)’다. 그가 당선되면 앞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보다 더 중요한 미국의 내외 정책이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는 "힐러리가 TPP를 반대하지만 그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한국에 별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힐러리는 샌더스가 TPP를 강력하게 반대하자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반대하게 된 케이스”라며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의회 통과 과정에서 TPP 법안에 일부 조정이 있겠지만, 이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해 한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인도 같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긴 힘들지만 이는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어쩔 수 없는 현상이며,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펠드스타인은 대통령의 가정교사다. 로널드 레이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의 조언을 받았다. 세계적 경제연구기관 중 하나인 전미경제연구소(NBER)에서 30여 년간 회장직을 유지했고, 현재는 명예회장이다.

임채연 기자 yamfl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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