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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여동생 자살 도운 친척오빠 "징역 1년"

인터넷 도박을 하며 생긴 많은 빚 때문에 자살하는 외사촌 여동생의 자살을 도운 사촌오빠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재석)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3월부터 서울에 있는 외사촌 여동생 송모(29)씨의 원룸에서 같이 살았다. 같은 해 9월부터 두 사람은 인터넷 도박을 하기 시작했고 이듬해 11월에는 금융기관 대출금 등 4000만원의 빚을 진 상태가 됐다.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도박밖에 없다’고 생각한 이씨는 은행에서 1000만원을 추가 대출받았지만 모두 탕진했다. 두 사람은 동반자살을 한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후에도 빚을 갚기 위해 친구에게까지 돈을 빌려가며 인터넷 도박을 반복했던 두 사람은 또다시 모든 재산을 날렸고 이씨는 송씨에게 "자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송씨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가면 나는 어떻게 하냐. 내가 먼저 죽을 테니 뒤를 정리해주고 나보다 늦게 죽어라”고 말했다. 이씨는 송씨가 자살하는 것을 도와줬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집에 함께 살며 인터넷 도박 등을 하는 등 외사촌동생에게 많은 빚을 지게 해 신병을 비관하게 한 후 동반자살을 제의했다”며 “송씨의 자살 결심을 굳히게 하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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