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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2차 가해 논란' 칼럼니스트 고종석씨 항소심서 무죄

2013년 온라인상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모욕)로 재판을 받아 온 칼럼니스트 고종석(57)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 이헌숙)는 최근 고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네티즌 A씨는 2013년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인권운동가로 알려진 고은태 중부대 교수의 성희롱 사실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고 교수는 2012년 말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A씨에게 ‘오른쪽 발가락에 키스하고 싶다’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 사건이 불거진 직후 고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A씨에게 사과하는 글을 올렸다.

칼럼니스트 고종석씨는 고 교수를 두둔하고 피해 여성을 비난하는 듯한 트윗글을 올려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A씨가 과거 성적 발언을 한 트윗글을 모아 리트윗 한 후 “두 사람 사이 분위기를 상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등 이라고 쓴 것이다. 고씨는 이 일로 2015년 8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스스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고씨의 글과 리트윗 글은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에 해당된다”며 모욕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고씨가 논란이 된 성희롱 사건에 관해 의견을 밝히며 부분적으로 모욕적 표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수준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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