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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단말기 출고가·보조금 공개 판매점 간 가격 차이 10% 안팎

해외 단말기 유통시장은 어떨까. 단통법이 시행되기 1년 전,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전 차관은 당시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는 휴대전화 단말기 사용자에게 차별이 심하다.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다.” 국내에서 한창 단말기 유통시장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뒤 미래부가 법안을 마련하고 있을 때다. 단말기 가격이 언제 어디서 샀는지에 따라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단통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단통법에는 실제 해외 사례가 많이 참고됐다. 외국에선 오래전부터 업체가 자율적으로 단말기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미국이 대표적이다. 단말기 가격이 아예 공정가로 나와 있다. 출고가와 단말기 지원금을 구분해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소비자가 구입 전에 자신이 지원금을 얼마만큼 받고 단말기를 사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판매점 간 가격차는 크지 않다. 가격 차이가 나더라도 10% 내외다. 우리나라에서 단통법 시행 이전에 단말기 구입비가 거의 3배 이상 차이 나던 것과 대조적이다.



외국의 단말기 유통시장

 미국과 유럽에선 우리와 비슷한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해 왔다. 다만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할 수 있는 우리와 달리 지원금을 제외한 단말기 비용은 한꺼번에 내야 한다. 호주나 일본에선 우리의 요금할인제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단말기 할부 구매도 가능하다.



보조금 폐지, 요금 인하 추세단말기 지원금은 폐지되는 추세다. 이통사의 자율적인 움직임이다. 단말기 가격이 올라 지원금이 증가하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 NTT도코모사가 2007년 1월, 2012년 3월 스페인 텔레포니카와 영국 보다폰이 각각 지원금을 없앴다. 대신 보다폰은 최신형 스마트폰 단말기 임대 요금제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호주 텔스트라는 지원금을 폐지하면서 월별 요금할인으로 전환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2013년 3월 T모바일이 지원금을 전면 폐지했다. 지난해 8월 버라이즌이, 올해 1월 AT&T와 스프린트가 지원금을 없앴다. 대부분 요금을 내리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리는 추세다.



 



 



류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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