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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특별분양, 공무원 2000명 불법전매 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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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분양권 불법 전매 수사 소식이 전해진 12일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하루 종일 찾는 사람이 없어 썰렁했다. [세종=프리랜서 김성태]


검찰이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특별 분양 받은 뒤 불법으로 분양권을 팔아넘긴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천만원 차익 의혹 수사”
아파트 당첨자 명단, 거래내역 대조
부동산중개업소 압수수색에 긴장
“총선서 야당 찍어 괘씸죄” 토로도


대전지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입주 공무원들이 수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분양권을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 중”이라며 “지난 3일 세종시 소재 부동산 중개업소 6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거래 내역 등이 포함된 자료를 세종시로부터 넘겨받아 내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거래 내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넘겨받은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을 대조해 분양권 전매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은행 계좌추적 등을 통해 돈의 흐름을 파악한 뒤 전매금지 기간에 분양권을 불법적으로 사고팔았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2011년부터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으면서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분양권을 팔았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인기가 많았던 P아파트는 최고 1억5000만원의 웃돈이 형성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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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을 남기고 분양권을 전매한 정황은 지난해 말 세종시청이 중앙부처 공무원의 취득세 감면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중 실제 입주한 공무원은 6198명뿐이었다.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자 등을 제외하고 2000여 명이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세종시는 잠정 파악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구입한 뒤 2년이 안 된 아파트를 되판 공무원 9명이 감면받은 취득세 4500만원을 토해내기도 했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는 당초 1년이었지만 전매 의혹이 불거지면서 2014년 3월부터 3년으로 강화됐다.

세종시 주민 임동환(63)씨는 “공무원들에게 세종시에서 살라고 혜택을 줬으면 실제로 입주해야 하는데도 차익을 남기고 되팔았다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현지 부동산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추가로 10곳가량을 더 압수수색한다’는 소문이 돌면서 일찌감치 문을 닫는 곳도 있다. 한솔동 첫마을 인근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는 박모(42·여)씨는 “검찰 수사로 부동산 시장이 된서리를 맞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공인중개사 전모(47)씨는 “불법 전매뿐 아니라 공무원들이 다운계약서로 앞장서 탈세를 저지른 게 더 문제”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소유권을 이전한 뒤 아파트를 매매하면 차익의 5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은 검찰 수사 소식을 접한 뒤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수사에 불만도 토로하고 있다. 익명을 원한 중앙부처의 한 사무관(5급)은 “전매를 못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며 “다만 서울을 버리고 왔는데 그 정도 혜택은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4·13 총선에서 야당 후보(더불어민주당 이해찬)를 당선시킨 공무원 집단에 대한 괘씸죄가 이번 수사의 배경 중 하나일 수 있다는 말도 나돌고 있다. 실제로 이해찬 후보는 세종시에서 43.7%를 득표해 당선됐는데 공무원들이 집중 거주하는 세종 신도시에서는 52%를 득표해 여당 후보(26%)를 배나 앞질렀다.

세종=신진호·최종권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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