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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리퍼트 "김정은 핵 보유 인정 못해.···한·미동맹 빈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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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김상진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10일 “동맹은 안주(complacency)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날씨가 좋다고 긴장을 풀지 말고 이 기회에 건물을 2층, 3층으로 증축하기 위해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한미동맹의 확대ㆍ강화를 강조했다.

리퍼트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 가진 월간중앙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양국 간 긴밀한 대북 정책 및 경제 협력 등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최고 정점에 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5월 3일(현지 시간)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 CSIS본부에서 개최한 ‘중앙일보-CSIS 포럼’에 연사로 참여하기도 한 리퍼트 대사는 “이 포럼에서도 한미동맹이라는 튼튼한 기반을 확인했고, 한미동맹이 아주 굳건하다는 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리퍼트 대사의 발언은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한반도 분쟁 불개입, 안보 무임승차론,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주장을 잇달아 내놓은 것과 맞물려 관심을 모은다.

리퍼트 대사는 또 북한 김정은이 7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 보유’ 선언을 한 것과 관련, “우리의 목표는 김정은의 선택지를 명료하게 하는 일”이라며 “핵 개발을 하면서 고립으로 가든지, 아니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회담으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정은이 김정일, 김일성 등 전임자들보다 ‘위험한 리더’라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이 이전과 같건 다르건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게 나와 미 정부의 생각”이라면서도 “북한 정권이 가하는 위협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답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은 예산 압박을 무릅쓰고 한반도 위협에 대비해 서태평양 지역에 미사일 방어시스템(MD)을 추가했고 한반도에 최고의 군인들을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 들어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확인한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 방침 등도 재확인했다.

리퍼트 대사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실효를 거두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는 당분간 미국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제재 이행을 완수한) 이후에는 어떤 문제에서든 미국은 한국과 협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퍼트 대사는 블링컨 부장관과 조태용 청와대 안보실 1차장 등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가 재차 진행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북핵 고위급 협의가 전례 없이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한미 고위급 전략 협의가 올 들어서만 두 번 열렸고, 추가적인 만남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의 전제로 북미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리퍼트 대사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핵화이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블링컨 부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혔듯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핵실험을 중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북한이 믿을 수 있는 비핵화 논의 테이블로 복귀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추가적인 핵 개발을 포기하면 기존의 핵무기를 인정하는 선에서 북미평화협정 등 북미간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미국 조야에서 제기된다.

이에 대해 리퍼트 대사는 “그 점은 명료하다”면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CVID)는 한미 양국의 변함없는 현재의 정책”이라고 답했다. CVID란 부시 행정부 시절 제기된 완전하고(Complete) 검증가능하며(Verifiable)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핵폐기(Dismantlement) 정책을 뜻한다.

다음은 리퍼트 대사와의 일문일답.
(리퍼드 대사의 인터뷰 전문은 5월 18일 발행하는 월간중앙 6월호에서 볼 수 있다)
 
북한이 7차 노동당 대회를 마무리했다. 김정은은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또 했다.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몇 주 동안 전례 없이 강력한 제재를 취했다. 실효를 거두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요하겠지만 완전히 이행에 주력할 것이다. 우리 목표는 김정은이 가질 수 있는 선택지를 더 명료하게 하는 것이다. 핵 개발을 해서 고립되든지 아니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회담으로 복귀하든지 둘 중 하나다.”
중국이 비핵화 대화와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대화를 제안하고 나온다면 한국을 배제한 채 북미 간 협상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과 대니얼 러셀 차관보가 말한 대로 한반도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 제재 이행을 완성하는 게 목표다. (제재 이행을 완수한) 이후에는 어떤 문제에서든 미국은 한국과 협의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을 최고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비핵화’ 목표와 관련해 양국 간에는 틈새가 없기 때문이다.”
얼마 전 방한 한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DNI)이 한국 정부측에 북미평화협정에 대해 한국이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을지 타진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클래퍼 국장의 방한 당시 나는 한국에 없었다. 내가 정보당국 기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북미평화협정에 대한) 미국의 기존 정책은 변함이 없다.”
안보 환경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없나?
“CVID가 미국의 정책으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다.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에서 선언한 ‘핵무기 없는 세상’은 전세계적인 정책이고 이에 따라 러시아와 뉴스타트(신전략무기감축)협정을 체결했다. CVID는 한반도 정책일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없앤다는 전세계적인 구상과도 완전히 일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지현 기자 center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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