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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왜 안 되나 봤더니…측정방법부터 틀렸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주먹구구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미세먼지 측정 장비는 허용 오차율을 초과했으며 대기오염 개선 실적은 부풀려졌다. 감사원은 환경부와 서울시ㆍ경기도ㆍ인천시 등 8개 기관 대상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년)을 세우면서 대기 이동을 타고 장거리로 유입될 수 있는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의 특성을 간과했다. 수도권과 맞닿은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에서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등이 유입되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 관리 대책만 세운 것이다. PM-10은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100만분의 1미터) 이하인 미세먼지, PM-2.5은 지름이 2.5㎛ 이하 크기인 초미세먼지다.

감사원은 보도자료에서 “충남지역 화력발전소가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비율은 최대 28%”라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에 유입되는 미세먼지 중 3~21%, 초미세먼지 중 4~28%가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에어 유입된다는 뜻이다.

측정 장치의 정확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수도권에서 운용 중인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108대 중 16%인 17대가 허용 오차율인 10%을 초과했다. 특히 인천시가 운영하는 17대의 경우 절반이 넘는 9대가 오차율 10%를 넘어서 대기질 측정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는 상황이 더 심각해, 수도권에 설치된 65대 중 54%인 35대의 정확성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 확인하는 미세먼지 지수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지난 2014년 대기오염 물질 저감대책을 평가하면서 실적을 부풀렸다. 감사원이 실적을 재검토한 결과 미세먼지 삭감 실적은 목표량(8567t)에 207톤 못미치는 8360톤이었으나 평가보고서에는 목표 대비 185%인 1만5859톤으로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NOx(질소산화물) 및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의 삭감 실적도 실제로는 목표의 각각 58%, 26% 수준에 불과했으나 평가보고서에는 목표를 80%, 56% 달성한 것으로 과다 기재했다.

대책 수립에서도 주먹구구식 처리가 드러났다. 오염 저감 효율이 낮거나 수요가 적은 사업에 투자를 집중하도록 계획이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사업효율이 낮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7000억원을 투자하면서 효율이 높은 조기폐차 지원 사업엔 4000억만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 사례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1t당 매연 저감 비용이 18억원에 달하는 반면 조기폐차 지원은 1t당 저감 비용이 2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업 내용을 조정할 경우 대기오염 개선 효과도 커지고 6500억원의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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