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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사건,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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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대한 폭언ㆍ폭행 등 교권침해 사건이 10년 새 3배로 증가했다. 한국교총이 10일 공개한 ‘2015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실적’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총 488건으로 10년 전인 2006년 179건에 비해 2.7배 늘었다. 2014년 439건에 비해 11.6% 늘었으며, 2009년(237건) 이후 6년 연속 증가세다.

학부모와의 갈등·분쟁이 절반, 교총 "수업 중 교원 폭행하면 가중 처벌 해야"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 중 학부모와의 갈등ㆍ분쟁이 절반에 육박하는 46.5%(22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사건은 23건으로 전년도(2014년 41건)에 비해 감소했다. 반면 교직원 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102건)는 2013년(36건), 2014년(69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교총은 교권보호를 위해 학부모의 문제ㆍ민원 제기 시 사전에 알리고 방문하는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의무화, 교권보호법 시행령인 ‘교권 예우에 관한 규정’의 강화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또 학부모가 수업 중인 교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때는 가중 처벌하고,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이 의무교육에 응하지 않을 때엔 과태료 처분 등 제재 조치를 보완하자고 주장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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