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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사설] 어버이연합과 비영리 민간단체

국내법상 세제혜택 및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는 지원대상 시민단체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규정한다.

지원요건으로는, 첫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둘째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셋째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등이 있다. 어버이연합이 회원에게 시위 참여 대가로 일당을 준 것이라면 첫째와 둘째 항목을 위반한 것이고, 청와대와 국정원의 배후설이 사실이라면 셋째 항목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그런데 지난해 어버이연합은 차명단체를 통해 통일부로부터 4400만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350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또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전경련의 불법 지원금을 보면 어버이연합을 시민단체로 규정하기가 주저된다. 어딘가에 있을 ‘시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로 결성되고 공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진정한 애국보수단체가 힘을 얻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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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