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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최유정 법조비리 의혹의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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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법조계가 폭풍전야다.

지난달 15일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6) 변호사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고소하면서 시작된 ‘50억 수임료’ 논란에 검찰이 본격적으로 칼을 대기 시작하면서 칼끝이 어디까지 파고들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특검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도 달갑진 않지만 특검을 불가피한 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취재 결과들을 토대로 사건의 줄거리를 중간 정리해 본다.



① 정 대표의 두 갈래 시도
정 대표는 자신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보석’또는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썼다. 재판부와 통하는 판사출신 전관 변호사를 앞세우는 한편, 뒤에선 검찰 요소요소에 입김이 닿는 검사 출신 변호사와 브로커 등을 총 가동하는 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가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것도 그래서다. 핵심 타깃은 최 변호사겠지만 검찰은 정 대표의 검찰수사 단계 변론을 맡았던 검사장 출신 H 변호사의 수임내역과 세무자료 등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H 변호사를 도마 위에 끌어올린 건 최 변호사였다. 최 변호사 측은 ‘구치소 내 여 변호사 폭행사건’이라는 사건의 구도가 정 대표 측의 대응으로 ‘50억 수임료 논란’으로 전환되자 소위 ‘8인 리스트’를 언론에 흘려 관심을 분산시키려고 시도했다. 최 변호사 측이 “정 대표가 직접 적은 로비스트 명단”이라며 공개한 이 리스트에 H 변호사 등이 들어있다. 정 대표 측은 이 리스트를 “최 변호사가 (보석 시도 등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어느 날 대학노트를 가져와 법적 조언 등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명단을 적으라고 요구했다. 구명로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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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거액 수임료 어디로 갔나
법조 로비 의혹의 규명 여부는 최 변호사 등이 받아간 거액 수임료의 부적절한 사용처가 드러나느냐에 달렸다.

최 변호사는 보석허가를 조건으로 정 대표에게 50억원을 요구해 이중 20억원을 실제로 받아갔다. 최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 대표의 금전출납부처럼 일했다”며 “10여 개 사건을 나눠 맡은 30여 명의 변호사에게 이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돈의 용처는 항소심 공동 변론을 맡았던 H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에게 지금된 착수금 5000만원이 전부다. 나머지 19억5000만원의 행방은 묘연하다. 모두 계약서나 영수증 하나 없이 오고 간 돈이다.

또 다른 관심은 최 변호사에게 50억원을 주기로 했던 정 대표가 거물급인 H 변호사의 검찰 수사단계 변론의 대가로 얼마를 지급했을지에 쏠리고 있다. H 변호사는 “1억5000만원이 전부”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1억500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니지만 최 변호사에게 지급된 돈에 비해 믿기 어려운 구석이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자신에게 정 대표를 소개했던 송창수(40) 전 이숨투자자문(이하 이숨) 대표로부터도 27억원 이상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달 초 유사수신업체를 통한 투자 사기 혐의로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을 받은 송 대표의 1심 사건을 관리하는 대가였다. 최 변호사는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지도 않았지만 이숨의 명목상 대표 안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최 변호사에게 27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송 대표는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 5명 중 3명에게 최 변호사가 추천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그 변호사비용을 댔다. 변호사들은 이구동성 실제로 받은 수임료를 “5000만~6000만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역시 25억원 이상의 사용처가 물음표로 남은 상태다.

③사건의 열쇠는 사라진 두 브로커
검찰은 사라진 두 명의 법조 브로커의 소재파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사람은 정 대표 구명로비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법조 브로커 A(56)씨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최 변호사의 ‘남편’이라고 말하고 다녔던 B(44)씨다. 이미 잠적한 지 여러달 째인 A씨는 최근 한 언론에 "자수하겠다"는 뜻을 전한 뒤 다시 종적을 감췄고, 최 변호사를 대신해 언론플레이를 도맡았던 B씨는 연락이 끊긴 채 사라진 지 일주일째다.

건설사 대표 등의 명함을 들고 다녔다는 A씨는 정 대표의 상습도박혐의 항소심 사건이 배당된 당일 재판장과 술자리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목받았다. A씨는 정 대표의 검찰 수사단계 변호인이었던 H 변호사와 고교 선ㆍ후배 사이로 알려져 있다. 유명 가수의 동생으로부터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2007년에도 코스닥 상장 업체의 돈 3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 체포돼 조사를 받다가 도주했다가 다시 붙잡힌 이력이 있다.

B씨는 이숨 송 대표에게 최 변호사를 처음 소개한 인물이다. B씨는 지난해 초 송 대표에게 "동거녀인데 직업이 판사"라고 최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한다. 이때는 이미 최 변호사가 개업한 뒤였다. 이후 B씨는 최 변호사의 수임을 도왔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이숨 투자 사기에 앞서 송 대표가 저질렀던 다른 유사수신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집행유예를 받아냈다.

B씨는 사기·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이미 수 차례 재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08년에는 위조 여권으로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2012년 강제송환된 전력도 있다. 최근 정 대표와 과다 수임료 공방도 B씨가 주도했다. 강남경찰서에 자신을 최 변호사의 “남편”이라고 밝히고 고소장을 대신 낸 뒤 이후 몇몇 언론사에 최 변호사가 정 대표의 접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흘려 정 대표를 궁지에 몰아왔다.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최 변호사와 B씨는 전문 업체를 고용해 사무실의 컴퓨터를 모두 포맷하고 관련 문서를 모두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에서 주요 정보를 옮겨 담은 USB와 최 변호사가 정 대표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보이스펜을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세무자료나 수임기록 등 공식문서 등을 토대로 최 변호사나 H 변호사의 혐의를 속속들이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핵심 브로커들이 얼마나 입을 열고 협조하느냐에 검찰 수사의 성패가 달린 것 같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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