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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이란 모델 적용엔 한계 있다”는 북핵 문제…이란과는 다른 북한의 3가지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 중인 이란의 핵 해법이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로 예정된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으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다.

이란은 핵 개발 의혹으로 2006년부터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아오다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올 1월 국제사회로 복귀했다. 핵 프로그램을 동결ㆍ중단하는 대가로 경제 제재를 푸는 ‘공존’의 길을 택한 셈이다. 그런 이란식 모델이 북한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는 회의적인 견해가 많았다.

일단 이란과 북한은 핵 개발의 궁극적 목표와 기술적 진척도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경남대 김근식 교수는 2일 “이란은 그 동안 ‘원자력에너지를 원할 뿐’이란 입장이었고 핵실험까지 나아가지도 않았지만, 북한은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이후 네 차례나 핵실험을 벌였고 ‘자위적 핵무기 보유’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란 국영 ‘IRAN’ 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은 NPT를 탈퇴했고 핵 보유를 헌법에 명기했다. (이란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ㆍ군축 담당 특보도 지난달 26일 국제관계포럼 아산플래넘(아산정책연구원 주최)에서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체제 생존에 핵심적이라 생각한다. 이란과 비교할 때 훨씬 설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2009~2013년 미 국무부 재직 당시 북한, 이란과의 핵 협상을 모두 경험한 바 있다.

경제ㆍ금융 제재의 반응 정도도 다를 수 있다. 고려대 국제대학원 김성한 교수는 “산유국인 이란은 세계 경제에 편입돼 있어 제재가 상당부분 효과가 있었다”며 “불만이 쌓인 국민들이 투표로 온건 성향의 하산 로하니 정부로 정권 교체를 이뤘지만 (일당 독재인) 북한은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정학적 환경에서도 이란과 차이가 있다. 북핵 문제의 열쇠를 쥔 중국이란 변수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이란은 ‘중동의 맹주’로 미국이 전략적 관리 대상으로 삼았고 중동과 인접한 유럽에서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를 위해 적극 개입한 반면 북한이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는 전폭적 지원을 받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한 교수도 “이란은 핵심 강대국들의 적극적인 협조체제가 적용된 사례”라며 “P5(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 1(독일)이 ‘급박한 문제’라는 공통인식을 갖고 이란 핵 문제에 대응했지만, 북한은 인접 강대국들의 협조체제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모델이 시사점을 제공할 순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이란 모델이 주는 교훈은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북한이 정말 뼈아프게 느낄 만한 제재를 일관되게 가한다면 결국 북한도 변화할 수 있고 이것이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 동안에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도, 일관된 제재도 없었다”는 얘기다.

이수석 실장도 “이란 모델의 의미는 강력한 제재 이후 파급효과가 현실화하자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는 점”이라며 “섣부른 대화보다 우선 강력한 대북 제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북한, 당 대회 전 핵실험 강행 여부 불확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는 1일(현지시간) 북한이 제7차 노동당 대회에 앞서 5차 핵실험을 강행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 판독 결과다.

38노스는 “(핵실험장 주변에서) 저강도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가용 증거들을 토대로 볼 때 이 같은 활동이 계속되는 보수작업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준비가 끝나 핵실험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38노스는 그러면서도 “북한이 사전 경고 없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8노스는 지난달 “북한 영변 핵단지 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에서 연기가 배출되는 등 의심스러운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4일),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 갱도 등에서 제한적인 차량과 장비 움직임이 포착됐다”(19일)며 북한이 당 대회를 계기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었다.

김형구ㆍ전수진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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