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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사림에 탄핵?언론권 주며 시대의 금기와 맞서다

20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앙SUNDAY는 과거 연재했던 인기 역사 기획 내용을 토대로 이와 관련한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고, 실전 예상 문제까지 풀어보는 새로운 형식의 NIE(Newspaper in Education)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주제별로 현행 8종의 교과서 내용을 비교해 표로 정리해주는 이 역사 콘텐트는 시험을 준비하는 중·고교생뿐 아니라 역사에 관심 있는 성인 독자에게도 유익한 내용입니다. 중앙SUNDAY 홈페이지를 통해 매주 게재되는 역사 NIE를 통해 한국사와 좀 더 가까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총평】


? 성종은 경연을 활성화하여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집현전을 계승하여 홍문관을 두고 관원 모두가 경연관을 겸하게 하고 간쟁 기능까지도 부여했으며, 정승을 비롯한 주요 관리도 경연에 참여하게 했다. 또 통치 체제를 정비하고,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편찬하게 하여 발표했다. 이로써 조선은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는 통치 체제가 완비되었다.


? 조선의 중앙 정치 체제는 경국대전으로 법제화되었다. 관리에는 무반과 문반의 양반이 있었고, 관직은 중앙 관직인 경관직과 지방 관직인 외관직으로 나누었다. 경관직은 국정을 총괄하는 의정부와 그 아래에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6조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6조 아래에는 여러 관청이 소속되어 있어 업무를 나누어 맡음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3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했다. 사헌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했고, 사간원은 왕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를 비판하는 일을 하였다. 홍문관은 왕의 자문기관으로서 학문을 연구하면서 언론기능을 담당했다.왕의 비서 기관인 승정원은 왕명의 출납을 맡았고, 한성부는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했다. 춘추관에서는 역사서 편찬과 보관을 담당했고, 예문관에서는 임금의 교지를 작성했다.


? 사법 기관으로는 왕의 특명으로 반역 등 중대 사건을 다루는 의금부, 상민의 범죄를 처리하는 포도청, 관리를 감찰하는 사헌부, 노비 문서의 관리와 노비 소송을 맡아보던 장례원이 있었다. 지방에서는 관찰사와 수령이 관할 구역 내의 사법권을 가졌다.

[경국대전] 이.호.예.병.형.공전의 6전으로 구성된 조선의 기본 법전 (리베르 한국사)

대명률(大明律)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형법에 관한 사항은 “경국대전”의 형전을 기본으로 하고 명의 기본 법전인 대명률을 따랐다. 죄의 경중에 따라 태, 장, 도, 유 사 5종의 형벌이 시행되었다. 범죄 가운데 가장 무겁게 처벌되었던 것은 반역죄와 유교 윤리를 어긴 강상죄였다. 중대한 범죄는 연좌제가 적용되어 가족이 함께 처벌 받았고, 때로는 해당 군.현의 호칭이 강등되거나 수령이 파면 당하기도 했다.


? 반역 죄인이나 탐관오리의 아들,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서얼을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다.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막기 위해 상피제를 두어 가까운 친척과 같은 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했고, 출신 지역의 지방관으로도 임명하지 않았다. 친족이 과거에 응시할 때는 고서관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막았다. 5품 이하의 관리를 등용할 때는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간이 심사하여 동의하는 서경의 절차를 거쳐야 임용될 수 있었다. 사간원은 간쟁, 봉박, 서경권을 가졌다. 서경권이란, 5품 이하의 관리를 임명할 때, 인물의 경력과 신분 등을 조사하여 그 가부를 승인하는 권한을 말한다. 이를 통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 성종은 훈구 세력의 힘을 누르고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인재를 필요로 했다. 이때 김종직을 비롯한 사림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정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관직에 나간 사림은 주로 3사에 배치되어 훈구 세력의 잘못을 비판하였지만 크게 충돌하지는 않았다.


? 성종의 뒤를 이어 연산군이 즉위하자 훈구 세력과 사림 세력 사이의 대렵이 표면화되어 사화(士禍)가 일어났다. 김종직의 제자였던 사관 김일손이 사초에 조의제문을 실은 것이 문제가 되어 사림 대부분이 사형당하거나 파직되었다(무오사화). 이후 강력한 왕권을 휘두른 연산군에 의해 사림뿐만 아니라 훈구 대신들마저 제거되었다(갑자사화). 훈구 세력은 폭정과 사치, 방탕한 생활 등을 이유로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으로 세웠다(중종반정).


 



 


【핵심 키워드】


☞ 사법 기관으로는 중대 사건을 다루는 [의금부] 상민의 범죄를 처리하는 [포도청], 관리를 감찰하는 [사헌부], 노비 문서의 관리와 노비 소송을 맡아보던 [장례원]이 있었다. 형법에 관한 사항은 [경국대전]의 형전을 기본으로 하고 명의 기본 법전인 [대명률]을 따랐다. 중대한 범죄는 [연좌제]가 적용되었다.


? 권력의 집중과 부정을 막기 위해 [상피제]를 두어 가까운 친척과 같은 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했고, 출신 지역의 지방관으로도 임명하지 않았다. [서경권]은 5품 이하의 관리를 임명할 때, 인물의 경력과 신분 등을 조사하여 그 가부를 승인하는 권한이다. ☜


 


【예상 문제와 해설】


?1.?○ 로 표시된 기구들의 기능과 관련이 가장 먼 그림은?


?

* 200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2번

* 19회 “악역을 자청한 임금 ① ? 태종” 편 문제 9

* 40회 “절반의 성공 - 성종①” 편 문제 2

?

해설 : 정답 ①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3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했다. 사헌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했고, 사간원은 왕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를 비판하는 일을 했다. 홍문관은 왕의 자문 기관으로서 학문을 연구하면서 언론 기능을 담당했다.

①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것은 왕의 비서 기관인 승정원의 역할이다.

?


 


2. 다음 자료의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재상과 대등하다. 일정한 직책에 얽매이지 않고 천하의 득실과 백성의 이해, 나라의 주요한 일에 관여하는 것은 재상만이 할 수 있는데, (가)는 이에 대해 말할 수 있으니, 그 지위는 낮지만 직무는 재상과 다를 바 없다.


(나)는 비록 같은 언관이지만 그 직책은 달라, 규찰을 맡아 백관의 비리를 다스린다. 그러므로 임금에게 잘못이 있으면 (가)가 글을 올려 아뢰고, 신하가 법을 어기면 (나)가 상소하여 탄핵한다.

-경제문감 -


① (가)는 국가의 중요 정책을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② (나)는 왕명의 신속한 수행을 보조하였다.


③ (가)는 사헌부, (나)는 홍문관에 속하였다.


④ (가)와 (나)에 해당하는 관직이 고려시대에는 없었다.


⑤ (가)와 (나)는 권력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였다.

* 2005학년도 수능 13번

* 21회 “왕위에서 쫓겨난 임금들 ① 연산군” 편 문제 6

* 40회 “절반의 성공 - 성종①” 편 문제 4


 

해설 : 정답 ⑤

⑤ (가)와 (나)가 소속된 사간원과 사헌부, 홍문관의 3사는 정사를 비판하고,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며, 문필 활동을 하면서 언론 기능을 담당하였다. 벼슬 등급은 높지 않았지만 학문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 주로 임명되었고, 고관들은 물론 왕이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도록 그들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어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기능을 했다.


 


3. (가)~(다)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국대전]


(가) 시정을 논의하여 바르게 이끌고, 모든 관원을 살피며, 풍속을 바로잡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발기며, 건방지고 거짓된 행위를 금하는 일 등을 맡는다.

[經國大典]


(나) 왕에게 간언하고, 정사의 잘못을 논박하는 직무를 관장한다.


(다) 궁궐 안에 있는 경적(經籍)을 관리하고, 문서를 처리하며, 왕의 자문에 대비한다.


① ?(가) - 왕명을 받아 국가의 큰 죄인을 다스렸다.


② ?(나) - 세종 때 정책 연구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③ ?(다) - 국정을 총괄하고 정책을 심의, 결정하였다.


④ ?(가), (나) - 군사 기밀과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였다.


⑤ ?(가), (나), (다) - 권력의 독점을 막는 언론 기능을 하였다.

* 2014년 10월 학력평가 4번

* 40회 “절반의 성공 - 성종①” 편 문제 5


 

해설 : 정답 ⑤

(가)는 사헌부이며, (나)는 사간원, (다)는 홍문관이다. 사헌부와 사간원, 홍문관 3사는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한 언론 기능을 담당하였다.


 


 


4. 다음 자료의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재상과 대등하다. 일정한 직책에 얽매이지 않고 천하의 득실과 백성의 이해, 나라의 주요한 일에 관여하는 것은 재상만이 할 수 있는데, (가)는 이에 대해 말할 수 있으니, 그 지위는 낮지만 직무는 재상과 다를 바 없다.


(나)는 비록 같은 언관이지만 그 직책은 달라, 규찰을 맡아 백관의 비리를 다스린다. 그러므로 임금에게 잘못이 있으면 (가)가 글을 올려 아뢰고, 신하가 법을 어기면 (나)가 상소하여 탄핵한다.

?-경제문감 -


 


① (가)는 국가의 중요 정책을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② (나)는 왕명의 신속한 수행을 보조하였다.


③ (가)는 사헌부, (나)는 홍문관에 속하였다.


④ (가)와 (나)에 해당하는 관직이 고려시대에는 없었다.


⑤ (가)와 (나)는 권력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였다.

* 2005학년도 수능 13번

* 21회 “왕위에서 쫓겨난 임금들 ① 연산군” 편 문제 6번

* 31회 “독살설의 임금들 ① 예종 1” 편 문제 8번


?

해설 : 정답 ⑤

⑤ (가)와 (나)가 소속된 사간원과 사헌부, 홍문관의 3사는 정사를 비판하고,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며, 문필 활동을 하면서 언론 기능을 담당하였다. 벼슬 등급은 높지 않았지만 학문과 덕망이 높은 사람이 주로 임명되었고, 고관들은 물론 왕이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도록 그들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어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기능을 했다.


 


 


5. 다음은 어느 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가상 대화로 꾸며본 것이다. (가)에 들어갈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하 : 몇해 전 경국대전을 반포하여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았으니, 이제는 풍속을 바로잡을 때입니다.


왕 : 무슨 뜻인가?


신하 : 요즘 형제 간에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불효한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세금을 걷는 향리의 농간이 심해 백성들의 원성이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왕 : 임금의 잘못은 대간(臺諫)이 단속하기 때문에 허물을 들으면 곧 고치는데, 이와 같은 아랫사람의 잘못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는가?


신하 : 풍속을 바로잡는 일은 고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 ????????????(가)?????????????????


① 기인 제도를 실시하십시오.


② 8도에 관찰사를 파견하십시오.


③ 군현에 유향소를 파견하십시오.


④ 수령이 향약을 직접 주관하십시오.


⑤ 서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늘려 주십시오.

* 2007학년도 수능 3번

* 28회 "삼종(三宗)의 혈맥 ① 숙종 1"편 문제 5번


?

해설 : 정답 ③

③ 조선시대 유향소는 지방의 양반들로 구성되어 수령 보좌, 향리 감찰, 풍속 교정 등을 담당했다. 유향소는 지방 양반들에 의한 향촌 자치를 추구하는 제도로 정부에서는 유향소를 통제하기 위해 그 지방 출신의 중앙 고관으로 경재소를 구성하여 이를 통제했다.

<오답 풀이>

① 기인 제도는 고려 시대 지방 호족을 통제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② 관찰사는 도 단위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파견된 지방관이다.

④ 수령이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된 것은 정조 때 부터이다.

⑤ 서원은 교육 기관으로 풍속 교정이나 향리 규찰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6.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호조 판서 서거정이 (가)을/를 바치면서, “우리나라에 교지나 옛 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서로 모순되고 앞뒤가 맞지 않아 나라의 기본이 되는 법이 하나로 정해지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선왕대로부터 이들을 모두 한 곳으로 모아 만대에 이어질 법을 만들기 시작하여 마침내 6전 체제로 완성하였으니, 이로써 왕조의 근본을 새롭게 세우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보기]

ㄱ. 오례의 예법과 의식 절차를 체계화하였다.

ㄴ. 유교적 통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편찬하였다.

ㄷ. 백성 교화를 위해 충신과 열녀의 사례를 정리하였다.

ㄹ. 세조 때부터 편찬을 시작하여 성종 때에 마무리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2014학년도 수능예비시행 11번

* 20회 "악역을 자청한 임금 ② ? 세조" 편 문제 1번


 

해설 : 정답 ④

④ 향약과 서원을 통해 사림파는 향촌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했다.

?


 


7.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태조가 고려의 법을 따라 (가)을/를 설치하여 대사헌을 비롯한 20명의 관리를 두었다. … (중략) … 재상이나 대신이 허물이 있으면 법으로 규탄하고, 종친과 외척 중에 교만하고 사나운 자가 있으면 탄핵한다. 곧은 자를 천거하고 굽은 자를 버리며, 흐린 것을 배격하고 맑은 것을 찬양한다. 정색하고 조정에 서면 모든 관료가 떨고 두려워 한다. 그 책임이 어찌 중차대하지 않겠는가.

-『연려실기술』-


① 6조를 관할하며 국정을 총괄하였다.


②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를 맡았다.


③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의 고관으로 구성되었다.


④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였다.


⑤ 국왕의 비서 기관으로 왕명 출납을 담당하였다.

*2013년 10월 학력평가 11번

* 19회 "악역을 자청한 임금 ① ? 태종" 편 문제 1번


 

해설 : 정답 ④

④ 사헌부는 관리를 규찰하고, 인사에 대한 서경권을 담당하는 등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였다.


 


 


8.?다음은 조선 시대 왕과 신하의 가상 대화이다. (가)에 들어갈 신하의 대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음서의 적용 대상을 늘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② 좌주와 문생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③ 경재소와 유향소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④ 과거와 취재의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⑤ 상피를 강화하여 권력 집중에 따른 부정을 막는 것이 좋겠습니다.

* 2008학년도 9월 모의 평가 9번

* 19회 "악역을 자청한 임금 ① ? 태종" 편 문제 문제 6번


 

해설 : 정답 ⑤

제시된 자료에서 왕의 지시 사항은 지방관의 부정과 비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핵심이다.

⑤ 상피제는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서로 피하도록 하는 제도라는 의미로 이를 통해 관리가 저지를 수 있는 부정을 막으려 하였다.

?


 


9. 밑줄 친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 시대의 관리는 과거와 취재, ㉠음서, 천거를 통하여 선발되었다. 과거에는 문관을 뽑는 ㉡문과와 무관을 뽑는 ㉢무과, 기술관을 뽑는 ㉣잡과가 있었다. 문과는 3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시험인 식년시와 부정기 시험인 ㉤별시가 있었다.
① ㉠ : 음서 출신은 문과에 합격하지 않으면 고관으로 승진이 어려웠다.


② ㉡ : 소과에 합격해야 응시할 수 있었지만, 뒤에는 큰 제한이 없었다.


③ ㉢ : 탐관오리의 아들과 서얼에게는 응시를 제한하였다.


④ ㉣ : 3년마다 실시되며 분야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었다.


⑤ ㉤ :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나 성균관 유생을 격려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2006학년도 9월 모의평가 5번

* 19회 "악역을 자청한 임금 ① ? 태종" 편 문제 8번


 

해설 : 정답 ③

③ 천인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이 없었으나, 문과의 경우 탐관 오리의 아들,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서얼에게는 응시를 제한하였다.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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