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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한국판 양적완화에 부정적 입장…"구조조정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의 역할"

한국은행이 한국판 양적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9일 한은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브리핑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면 그건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라며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 재정 역할을 대신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기 위해 완화적 정책 기조를 쓰는 것이 저희 금리 정책의 근간”이라며 “구조개혁이 잘 이뤄지려면 거시 경제 여건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때만 구조개혁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의 역할이 ‘통화정책’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윤 부총재보의 발언은 한은에 대한 정부의 기대와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한은에 대해 발권력을 활용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해 왔다. 한은이 산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채권을 사달라는 의미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대현 산업은행 정책기획부문장(부행장)도 27일 “(한은이) 구조조정을 도와준다면 산업금융채권 매입보다는 자본금을 키울 수 있는 직접 출자나 후순위채 인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을 믹스(mix) 해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윤 부총재보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한은 측은 “한은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 자기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선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야 한다는 의미”라고 진화에 나섰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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