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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페북 사용자 정보요청 2년새 급증…게시물 접근제한은 프랑스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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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저커버크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중앙포토]


우리나라 정부가 페이스북에 사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건수가 최근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공개한 글로벌 요청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해 후반기에 총 52회에 걸쳐 72명의 사용자 정보를 페이스북에 요청했다.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메신저와 왓츠앱, 인스타그램 사용자도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2013년 후반기에는 단 한 번을 요청했을 뿐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도 2배가 늘었다.

페이스북이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는 비율도 자연스럽게 커졌다. 페이스북 측은 요청받은 양의 절반에 해당하는 36개의 사용자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28%를 제공한 데에 비해 비율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 요청에 따라 접근 제한 조치를 취한 게시물도 있다. 페이스북 측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공문을 위변조한 사례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에 사용자 정보 제공이나 접근 제한을 요청하는 국가가 한국뿐은 아니다. 같은 기간에 가장 많은 사용자 정보를 요청한 국가는 미국(총 3만 41건)이다. 제공 비율도 81.41%로 가장 높지만 게시물 접근 제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반면 프랑스는 3만 7695건으로 게시물 접근 제한 최다를 기록했다. 이는 대부분 지난해 11월 발생한 파리 테러 사건의 피해자 사진이다. 프랑스 정부는 무차별적으로 게시된 피해자 사진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페이스북에 접근 제한 요청을 냈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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