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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핵실험 막아라, 박 대통령·오바마·시진핑 나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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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 교류 및 신뢰 구축 회의’에 참석해 중국은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김성룡 기자], [베이징 AP=뉴시스]


북한이 노동당 7차 대회(다음달 6일)를 앞두고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을 비롯해 미·중·러 주변국들까지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28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린 중·러 주도의 ‘아시아 교류·신뢰구축회의(CICA) 외교장관회의’는 최초로 북한 핵실험을 비난하는 코뮈니케(공동선언문)를 채택했다. 특히 여기엔 외교 문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표현인 ‘규탄(condemn)’이란 단어가 들어갔다. 코뮈니케 31항엔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 2270호와 유사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는 문장이 들어갔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문안 조율 과정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express grave concern)’ 등이 아닌 ‘규탄한다’는 문구를 넣기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한국의 요구를 중국이 수용했다는 의미다.

중국의 대북 압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CICA 외교장관회의 축사에서 강한 어조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시 주석은 “유엔 안보리 결의(대북제재)를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코뮈니케 채택에 앞서 윤병세 외교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상습범(serial offender)’ ‘호전적(belligerent)’이란 용어들을 동원해 북한을 비판했다. 윤 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호전적 수사가 실제 도발 행위로 이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CICA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 비난한 뒤 발언 말미에 “북한 핵문제를 이번 회의 공동선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해 관철시켰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사회 대 북한의 대결구도가 보다 확실히 구축되는 계기”라며 “국제사회의 총체적인 의지가 더 확실히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당정도 북한 압박에 가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정권을 공고히 하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을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해 스스로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는 결과만을 자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 경고에도 불구하고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는 아마 미래는 없을 것”이라거나 “주민들의 고통과 민생은 외면한 채 무모한 핵 개발에만 몰두한다면 정권 공고화는커녕 주민들의 반발로 내부에서부터 자멸의 길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경고 발언도 했다. 그러면서 NSC를 상시 열어 지속적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새누리당도 이날 외교·국방·통일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 당정협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외교부 조태열 2차관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기존 안보리 결의를 더욱 강화한 새로운 결의를 즉각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독일 방문 중인 지난 26일(현지시간) 미 CBS 인터뷰에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무기로 북한을 파괴할 수 있다. 북한을 무력으로 파괴할 수 있지만 한국 등 우방국 보호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서울=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사진=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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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