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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 “저출산과 성장 대책 더 과감하게”

한국 경제를 이끈 역대 기획재정부(재무부·경제기획원·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포함) 부총리·장관들이 “구조개혁에 한국 경제의 명운이 달려 있다”며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정치권 및 구조개혁 관련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늘려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8일 서울 반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역대 부총리·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만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옛 경제 수장들은 한국 경제에 대한 고언을 쏟아냈다.

이승윤 전 부총리는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지탱해 왔던 제조업 경쟁력이 나빠지고 조선·철강·해운업이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며 “미래 한국의 운명은 유일호 경제팀의 구조개혁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 부총리에게 “노사 당사자와 이해집단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구조개혁의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며 “구조개혁이 정치 쟁점화하고 국민의 만족을 얻지 못하면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진념 전 부총리는 그간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했던 데 대해 “원인 규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전 재정 확보는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등 미래에 대한 투자는 좀 더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재완 전 장관도 “구조개혁과 산업 구조조정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완수해 경제주체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우리 주력 산업은 훨씬 더 높은 파고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20대 총선에서 정당들이 내놓은 주요 공약은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진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날 자리에선 강봉균 전 장관이 4·13 총선에서 제기한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유 부총리는 행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재정과 통화 당국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원론적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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