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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 3만원 → 6만원

앞으로는 영·유아를 차에 태웠을 때 카시트에 앉히지 않을 경우 6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개선하지 않으면 강제 폐쇄 조치된다. 국민안전처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경찰청 등 9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 같은 안전대책을 통해 15세 미만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2014년 2.9명에서 2020년엔 선진국 수준인 2명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어린이 안전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교통사고와 추락·익사 등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어린이들의 사고 위험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 2014년 6세 미만 어린이의 카시트 착용률은 30%로 미국(91%)이나 일본(60%)에 비해 매우 낮고 단속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카시트 미착용을 적발할 경우 과태료도 현재 3만원에서 6만원 이상으로 2배가량 올리기로 했다.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조만간 이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주변 횡단보도와 인도·출입문 등 3대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방범용 폐쇄회로TV(CCTV)를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극 활용해 등하굣길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안전교육도 강화된다.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는 3년마다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15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교통 안전과 응급처치 요령 등을 담은 초등학교 1·2학년용 안전 교과서도 내년까지 만들고 초등학생 수영 실기교육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 안전체험교육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어린이는 위험 인지·대처 능력이 부족한 만큼 안전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강화되는 어린이 안전대책                   자료:국민안전처
▶어린이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 3만원 → 6만원 이상
▶ 안전검사 불합격 놀이시설 방치: 과태료 부과 후 계속 방치할 경우 강제 폐쇄 조치
▶ 안전교육 강화: 교사 전원 3년마다 15시간 이상 안전교육 이수, 초등학생 수영 실기교육 확대

박신홍 기자 jbje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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