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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같은 임대료 … 신혼부부 월세집 나온다

신혼부부를 위해 최장 10년간 임대료가 거의 오르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이 도입된다. 대학생 등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과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2017년까지 각각 1만 가구, 2만 가구 늘리기로 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 1.6%라는 초저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을 내놨다. 계속되고 있는 전셋값 상승과 전세의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이날 나온 대책의 핵심은 서민층부터 중산층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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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로 하고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를 활용할 방침이다. 뉴스테이는 지난 1월 1차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한 데 이어 이날 서울 금천구 독산지구 등 2차 공급촉진지구 3곳을 공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회취약계층·사회초년생 등이 원하는 주택을 전세로 얻은 뒤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계획보다 1만 가구 늘어난 4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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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 리츠’라는 임대주택도 나온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한 뒤 세입자(신혼부부)와 리츠가 절반씩 내 주택을 매입하고 세입자가 이를 임차하는 형태다. 예컨대 3억원짜리 집이라면 세입자는 1억5000만원(보증금)을 내고 입주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세입자는 보증금 외에 기금이 출자한 1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 등을 월세로 내면 되는데, 이자가 확 뛰지 않는 한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게 장점이다.

정부는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 인구가 10만 명 이상인 곳의 3억원 이하 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1000가구를 시범 공급할 예정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월세가 급증하면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들을 위해 도심에서 공공임대를 계속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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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금리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또 연내 월세 세액공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2014년 처음 도입됐지만 집주인의 거부 등으로 월세 가구의 4% 정도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대책과는 별도로 오는 7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대출규제 완화(총부채상환비율·DTI 60%, 담보인정비율·LTV 70%) 조치는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전·월세난을 해결하기엔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아무리 빨리 임대주택을 공급하더라도 1~2년이라는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임대주택의 입주 시점이나 지역별 공급 물량도 명확하지 않다”며 “지난해 분양된 55만 가구가 내년부터 입주하는 만큼 입주 시기나 지역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그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해 온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대 국회의 정치 지형이 여소야대로 바뀐 데다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전·월세상한제에 반대하고 있다. 시행 직전에 전·월셋값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는) 전·월세상한제 도입 반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그러나 정치권에서 요청이 오면 당연히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일·최현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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