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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충남버스조합 이사장 항소심도 실형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 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충남버스조합 이사장 이모(6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3억3900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씨는 2008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아산지역 시내버스 회사 수익금 일부를 개인계좌로 빼돌려 16억 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손실금을 부풀린 허위 서류를 관할당국인 충남도에 제출, 보조금 명목으로 5억1000여 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수익금을 자신의 돈처럼 임의로 사용하는 등 방만하게 경영하고 이를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충당해 왔다“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횡령한 돈으로 로비를 한다는 제보가 들어오는 등 정황이 좋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980만원을 선고받은 같은 조합 총무부장 김모(44)씨, 징역 4월에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충남도 공무원 이모(56)씨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한편 이씨는 이완구 전 총리를 지지하는 모임인 ‘완사모’ 자문임원단 회장을 맡기도 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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