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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시공휴일, 예측 가능해야 경제효과 커진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음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것이라고 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임시공휴일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25일)한 바로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이 “긍정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지정이 기정사실화됐다. 확정되면 나흘간의 황금연휴가 생긴다. 5월 5일 어린이날과 주말 사이에 낀 6일도 쉬게 돼 8일 일요일까지 연휴가 되는 것이다.

사실 임시공휴일은 정부 수립 후 국가장(葬)을 제외하면 세 번뿐이었다. 서울 올림픽 개막일인 1988년 9월 17일, 한·일 월드컵 4강 자축일인 2002년 7월 1일, 그리고 광복 70주년인 지난해 8월 14일이다. 과거에는 나름 명분이 튼튼했던 데 비해 이번엔 명분이 다소 옹색하다. 임시공휴일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그럼에도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치고 ‘소비 절벽’을 맞아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정부의 고심은 이해할 만하다. 대한상의 주장처럼 5월은 계절의 여왕이어서 무더웠던 지난해 8월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당시 메르스 사태로 쪼그라든 경기를 살리려 지정한 임시공휴일의 내수 진작 효과는 1조31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관광·숙박·음식·유통·운수업 등의 매출이 급증해 ‘구원투수’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지정에 따른 우려가 적지 않다. 임시공휴일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즉흥적으로 서두르다 보니 현장에선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공공기관·대기업과는 달리 휴일수당 부담이 큰 중소기업 등 전체 사업장의 30~40%가 못 쉬는 만큼 상대적 박탈감도 커질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부모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 아이 맡길 곳이 걱정이다.

임시공휴일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부·지자체·기업이 모두 나서야 한다. 고속도 통행료와 유적지 입장료 면제에 그치지 말고 교통·숙박료 할인, 보육문제 등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당연히 사전 예고가 필수다. 앞으로는 적어도 몇 달 전에 지정을 예고해야 국민들도 사전에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게 올바른 정부의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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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