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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놀이공원·나이트클럽 다니는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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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 O] 재판부의 현장검증/ 놀이공원, 나이트 클럽 다니는 판사들?

#1
2015년 5월, 에버랜드에서 롤러코스터
‘T-익스프레스’의 탑승을 저지당한 시각장애인 김준형씨
에버랜드측을 상대로 ‘차별구제 청구소송’ 제기
사진설명/‘T-익스프레스'

#2
"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이 위험하다는 편견으로 차별 당해" – 김준형씨
Vs.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 –에버랜드
1년 가까이 날 선 공방을 이어갔는데...
사진설명/ 중앙지법 법정

#3
2016년 4월 25일,
담당 재판부는 소송 당자자들, 변호사 등과 함께 에버랜드 방문

#44
높이 40m 상공에서 놀이 기구가 멈추는 비상상황을 만들고
실제로 안전한 대피가 가능한지 실험에 나선 것
사진설명/ 에버랜드 마스코트

#5
15분 만에 탈출에 성공한 탑승자들
재판부는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에버랜드의 조치가 차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사진설명/‘T-익스프레스'

#6
판사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현장검증!
재판 당사자가 이를 신청하고 재판부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진설명/ 2008년 5월 19일, 뇌물 수수 현장검증하는 판사

#7
놀이기구를 탈 뿐 아니라
나이트클럽을 가기도 하는
판사들의 이색 현장검증!
사진설명/ 2002년 2월 18일, 신임법관 및 예비판사 임용식 (어우

#8
2009년 경기도 수원지역의 S나이트 클럽이
천장구조를 개폐 가능한 돔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나서자 주민들이 반발!

#9
”소음피해가 예상된다” – 인근 아파트 주민들
Vs.
“개방 시 조용한 음악을 틀어 소음도 없다” - S나이트클럽

#10
직접 S나이트클럽을 찾은 재판부
나이트클럽 내부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옥상에 올라가 아파트와의 간격, 방음 시설 등을 확인

#11
결국 2009년 8월
재판부는 “소음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줘

#12
공장에서 직접 기계를 다루기도
2006년 10월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을 방문한 판사들
사진설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13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허리가 아프다"며
산재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자
재판부가 직접 현장 검증에 나선 것
사진설명/ 기아자동차 조립라인

#14
허리디스크는 퇴행성 질병이라
인과관계가 잘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직접 기계 작업을 해보고 연관성을 찾아보려는 목적
사진설명/ 허리디스크 [일러스트=강일구]

#15
회사측과 노조측의 신경전이 일어나기도
“우리 손님인데 왜 회사가 안내를 하느냐”
결국 모두 함께 공장을 살펴봤다고

#16
법정을 떠나 직접 현장을 찾아
공정한 판결을 내리려는 재판부의 노력!
이런 노력 인정할만하죠?
사진설명/ 대법원 앞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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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