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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땅'으로 불리던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비리 복마전?

복합 카지노 리조트를 잇따라 유치하며 '기회의 땅'으로 불려온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가 추문에 휩싸였다. 감정가보다 싼 가격으로 헐값에 땅을 매매하거나 부적절한 토지매매 대가(인센티브) 지급 등 각종 비리와 특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27일 지난달 30일부터 8일간 미단시티개발㈜에 대한 토지매매계약과 투자유치 인센티브 지급 등을 조사한 결과 모두 13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토지매매와 관련된 비리가 5건, 투자유치 대가 부적정 지급 8건 등이다.

조사 결과 미단시티개발은 감정평가액에 못미치는 헐값에 땅을 매각했다. 2008년 기반공사 착공 후 현재까지 총 24개 필지 3716억원의 토지를 매각했는데 이 중 9개 필지 1118억원(30%)은 감정가보다 싼 값에 넘겼다. 이로 인해 416억원이나 손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사례도 적발됐다.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특정 매수인과 계약을 하면서 '카지노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계약금 반환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고도 감정가의 80% 이하 가격에 계약을 체결했다. 도시공사는 당시 공개적으로 토지매각을 진행했다면 더 비싸게 땅을 팔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위로금 1억원을 주면서 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있었다. 2013년 9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A사가 일부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자 미단시티개발은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A사가 계속 거부하자 2014년 2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1억원의 위로금을 주고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 매각을 알선한 이들에게 거액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했다. 미단시티개발은 2012년 토지매매 커미션 가드라인을 정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100억원 이하는 3%, 100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는 2.75%, 2500억원 이상은 1.5%를 지급하는 식이다.

올해 2월 현재까지 커미션으로 지급한 액수만 8건 13억2500만원에 이른다. 도시공사는 이 중 5건이 부적정한 지급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일부 매수자들에게만 토지 매각 정보를 제공했다. 토지 알선자가 매수인 회사의 감사로 활동하거나 매수인이 중개인 회사의 사외이사로 일하는 등 특수관계인 경우가 많았다.

매수인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커미션을 더 챙긴 경우도 있었다. 도시공사는 이럴 경우 과다지급으로 배임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 매수인이 다른 토지를 추가 매입했는데도 인센티브를 제공한 일도 있었다.

이 중 도시공사 한 간부는 토지매매계약을 알선하고 회사에 보고 없이 2억5000만원의 커미션을 미단시티개발로부터 받았다가 대기발령 조치와 함께 경찰에 고발됐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에 대한 제도 개선은 물론 부당하게 지급된 인센티브는 모두 재검토 후 회수 조치하도록 미단시티개발에 통보했다"며 "앞으로 미단시티개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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