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임신 중에 육아휴직 가능…육아휴직 지원금 중소기업에만

기사 이미지

여성 경력 단절 예방 대책 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당겨쓸 수 있게 제도가 바뀐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육아휴직 지원금이 1인당 20만원에서 30만으로 올라간다. 대신 대기업에게 나가던 육아휴직 지원금은 없어진다.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의 ‘청년ㆍ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에만 가능했던 제도가 달라진다. 정부는 올 12월 남성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도 출산휴가 3개월 중 최대 44일까지 미리 당겨 휴가를 갈 수 있지만 육아휴직(1년)은 대상이 아니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우선 위험이 있는 임신 근로자가 육아휴직 1년 중 (일부를) 급한 경우 당겨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 출산 휴가 90일 중 44일까지는 분할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한 경우가 생기면 (육아휴직을) 활용하게 하자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의 변동은 없다.

근로자를 육아휴직 보내는 기업에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도 정부는 개편한다. 현행 대기업에 1인당 5만~10만원씩 가는 지원금은 폐지되고 대신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대기업은 육아휴직 활용도가 높아 그 재원을 중소기업으로 전환한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이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하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100%)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 고용에 한해서만 세액공제 100% 지원을 해주고 있다.

정부는 임신ㆍ출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한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자료를 비교해 감시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에 나선다. 건강보험상 임신ㆍ출산 사실이 증명된 근로자가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미부여, 부당해고 같은 일을 당하는지 교차 검증하는 체계다. 부당 노동 행위로 적발된 기업은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가 주관하는 ‘고용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채용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규모가 지난해 1274명에서 올해 5000명(이하 목표), 내년 1만 명으로 늘어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