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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까지 메워 더 강력한 대북제재”


5차 핵실험 움직임에 경고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술이 일부분 진보했다”며 “5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 23일 북한이 동해상에서 실시한 SLBM 시험 발사와 5차 핵실험 강행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도발을 한다면 북한의 안보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붕괴를 스스로 재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대북제재가) 강력하지만 틈새까지 메워 가면서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저지시키는 방법이 남아 있다”며 “다른 길은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으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북한 이수용 외무상의 발언과 관련, “과거에 군사훈련을 안 하면 핵을 포기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진짜 한참 안 한 적도 있다”며 “하지만 그때도 (북한은) 핵 개발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엔 반드시 북한의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강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게,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 속에서 당사자인 한국이 ‘전혀 손해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와 관련해선 “소녀상 철거와의 연계는 전혀 언급조차 안 된 문제인데 (일본이) 그런 것을 갖고 선동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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