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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발 약한 미니 부양책 … 1분기 성장률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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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성장률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확산했던 지난해 2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4%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취임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재정의 33%(92조원)를 1분기에 당겨쓰고, 개별소비세를 내리는 등 미니부양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지난해 4분기(0.7%)에 이어 2분기 연속 0%대 성장을 면치 못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목표로 한 올해 3%대 성장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추계한 결과 올해 2~4분기에 각각 전기 대비 0.9% 성장률을 기록하면 올해 연간 성장률이 3%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4년 이후 분기 성장률이 0.9%를 넘은 건 두 차례(2014년 1분기, 2015년 3분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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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4분기에 각각 0.7% 정도 성장하면 올해 전체 성장률이 2.5%가 되는데, 현재 상황이면 이마저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3%대 성장은 물론 한은의 전망치(2.8%) 달성도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전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4분기 상황이 괜찮았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부진한 측면(기저효과)도 있다”며 “2분기엔 신차와 새 휴대전화 출시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분기엔 수출·투자·소비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분기 수출은 전기 대비 1.7% 줄었고, 민간소비도 0.3% 감소했다. 민간소비는 메르스가 발생했던 지난해 2분기(-0.1%) 이후 3분기 만에 줄었고 감소폭은 더 컸다. 설비투자 감소폭은 더 크다. 1분기 설비투자는 전기보다 5.9% 급감했다. 설비투자가 줄어든 건 2014년 1분기(-1.1%)이후 2년 만에 처음이다. 감소폭은 8.5% 줄었던 2012년 2분기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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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세계 교역량 증가가 둔화되며 수출이 부진한데다 조선업과 같은 한계 업종의 경쟁력이 떨어지며 설비투자가 줄었다”고 말했다. 올해도 투자 부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은은 지난 19일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을 기존 3.8%에서 0.9%로 낮췄다. 투자 감소는 향후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외 경제 전망이 불확실해 향후 투자가 늘어나기 어렵다”며 “설비투자 감소는 장기적인 생산능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성장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최근 본격화된 기업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 경기 부진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와 한은이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떠받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도 “구조조정을 통해 한국 경제 전체를 추스르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내수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이럴 때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써야하고 한은도 금리인하나 발권력 동원 같은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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