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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구조조정 협의체 가시화 … 각론선 적잖은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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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22일 국회 어린이집을 방문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제정책 전반을 다룰 때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4·13 총선 공약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연금 일부를 보육시설에 투자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사진 강정현 기자]


조선·해운·건설 등 한계업종 구조조정에 대해 정부·여당, 그리고 야당이 협력하겠다고 22일 한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화답한 모양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한 지 6개월 만에 기업 구조조정 협의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정훈 “새 원내지도부 선출 후 가동”
김종인 “경제특위 만들어 돕겠다”
안철수 “산업개혁 청사진 만들자”

여당 “서비스발전법, 노동4법부터”
야당은 “일자리 창출, 실업 대책도”


구조조정 협의체를 제안한 당사자인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늘(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자리에서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에게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설명했고 정부 측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이 5월 3일 신임 원내지도부를 선출하고 난 뒤 후임 정책위의장이 두 야당과 함께 여·야·정 협의체를 꾸릴 것”이라며 “구조조정 자금 및 실업대책을 마련하는 게 협의체의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중 FTA 협의체 공동 위원장으로서 당시 더민주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함께 지난해 11월 말 FTA 비준안 처리를 이끌어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도 준비를 하겠지만 두 야당도 협조하겠다고 한 만큼 대기업 노조에 끌려만 다니며 구조조정에 반대만 하던 기존 입장과 달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도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야당으로선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경제 전반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일단 정부가 제대로 된 구조조정 청사진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그에 따라 우리가 협력할 것은 할 자세”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산업의 구조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속한 구조개혁과 동시에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미래 먹거리를 찾는 데 여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2016년에 남은 8개월이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이라며 “대통령과 정부, 여야 국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구조개혁의 청사진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여당과 야당이 총론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입장 차가 작지 않아 여·야·정 협의체가 제대로 굴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두 야당은 19대 국회 임기 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4법 등 구조조정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대량 실업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담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경제전문가인 최운열 당선자도 “해고만이 구조조정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근로자 임금을 삭감해 고통을 분담하는 것도 구조조정”이라고 말했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 3년간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솔직한 반성부터 있어야 한다”며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 수준이 아니라 신성장산업을 포함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까지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야·정이 실효성 있는 협의체를 운영하려면 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채권단 손실 분담과 고용대책, 공적 자금 등 세 가지를 마련하는 제도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처리하라”고 제안했다.

글=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사진=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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