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우리은행, 中企 제기 '어음 할인 사기' 관련 추가 피소될 듯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지난 2011년 우리은행 학동지점에서 일어난 어음 할인 사기 관련, 추가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원콘텐츠 측은 기존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이르면 이달 말 우리은행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기로 했다.



지원콘텐츠는 과거 헬로키티 캐릭터를 국내에 유통했던 회사로 지난해 12월3일 회생 절차를 마친 중소기업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지난 2011년 지원콘텐츠의 부도 발생 과정에서 우리은행 학동지점 전(前) 학동지점 지점장 하모(57)씨와 전 부지점장 최모(50)씨가 이 회사에 행한 어음 할인 사기가 입증되기도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4년 7월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형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또 서울중앙지법이 2014년 7월24일 하씨에게 구형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씨와 최씨의 상고를 지난해 12월10일 기각, 유죄가 있다고 봤다.



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내부 검토와 의견 조율을 거친 결과 직원들의 단독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법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기존에 처벌이 없었던 법인에 대해서 다른 법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존 우리은행과의 소송 과정에서 입증된 사실 관계에서 터 잡아 기망 행위의 책임이 우리은행에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채권추심법은 개인 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법인에게도 영향이 미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시효도 현재까지는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들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제5차 변론 기일인 5월3일까지 피해금액도 확정할 예정이다.



s.won@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