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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북핵 위협 제거되면 사드 논란도 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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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0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채계 배치 논란은 북핵 문제, 북한의 위협에서 나온다는 게 핵심이다. 이런 위협이 제거되면 결국 사드 논란도 제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반발에 “양국관계 근본 흔들려선 안돼…보다 투명하게 설명할 것”
“북, 아픔 느끼는 징후 곳곳에서 포착…당대회 전 추가도발 가능성 상존”
오전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대북공조 협의
한·일 국장 만나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등 논의

윤 장관은 이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송강포럼’ 초청연설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한·중 양국 간의 신뢰를 기초로 상호 이해할 수 있는 틀에서 노력해 나가겠다. 양국 간 특정 현안이 양국 관계의 근본을 흔들 요인으로 부상하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앞으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측면을 여러가지 형식으로 (중국에)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보다 투명하게 우리의 정책을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문제가 하나의 도전으로 대두됐지만, 무엇보다 과거 어느때보다 양국의 협력 동반자 관계가 굉장히 진화됐고 뿌리가 점점 깊어졌다는 게 중요하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번에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과정에서 보듯 한·중 간에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다.

앞서 러시아를 방문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19일(현지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에서 중·러가 사드 배치 문제에 공조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장관은 ‘한국 외교의 환경 변화와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이날 연설에서 “북한이 5월 초로 예상되는 당 대회를 앞두고 추가도발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어떤 도발이 있더라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위기대응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추가도발 가능성도 염두에 두며 올해 중에도 다앙한 지역, 글로벌 차원 회의에 적극 참여해 도발을 억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또 “역대 가장 강력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여타 압박조치 등으로 북한 스스로 상당히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제2의 고난의 행군’같은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등 곳곳에서 (북한이)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관찰된다”면서 윤 장관은 최근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도 언급했다. 그는 “이는 전례 없는 것으로,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40여개국 및 국제기구가 북한과의 각종 협력 프로그램을 보류하거나 중단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윤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일본 방문 가능성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뒤 한 번도 일본에 가지 않았다. 윤 장관은 “과거보다 정상 차원의 대화가 (잘)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2년 정도 남았지만 그 (방일)가능성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차기 한·일·중 정상회의의 (올해)의장국이다. 언제 개최되는지 일시가 확정이 안됐는데, 3국 정상회의도 들여다 볼 수 있는 하나의 팩터”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의)러시아 방문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본다. 그전에 제가 한 번 (러시아를) 방문해 정상 방문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만남이 이뤄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측 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과 비공식 조찬회동을 했다”고 말했다. 성김 대표와 이시카네 국장은 전날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급 협의회 수행차 방한했다.

3국 수석대표는 회동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과 현재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지난 15일 실패로 끝난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분석도 이뤄졌다. 김홍균 본부장은 이날 저녁엔 성김 대표와 업무만찬을 하며 대북제재 이행 동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일 간 국장급 협의도 별도로 이뤄졌다. 외교부는 이날 정병원 동북아국장이 이시카네 국장과 만나 위안부 합의에 따른 재단 설립 문제 등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간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양 측은 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2월28일 이뤄진 한·일간 합의에서 한국은 피해자의 상처 치유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측은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재단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법률적 검토 등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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