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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표차 낙선 문병호 "야권단일후보 표기로 결과바껴"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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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인천 부평갑에서 26표차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재선) 의원이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단일후보 표현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혼선과 잘못된 대응이 부평갑의 선거결과를 결정적으로 뒤바꿨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보수단일후보' 관련 표현에 대해 법원이 허위표시로 선거법 위반이라 판결한 바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이번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를 ‘야권단일 후보’로 표현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250조)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허용했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고 했는데 선관위가 이를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면서도 허용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당이 야권 단일후보 표현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이미 10일동안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현수막·명함·선거벽보·선거공보물·운동원옷·블로그·유세차·페이스북 등에 표시하고 광범위하게 홍보한 뒤였다”며 “선관위 조치는 사후약방문에 대단히 소극적이었다. 선거 벽보 역시 운동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붙어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인천 부평갑에서 4만2245표(34.2%)를 득표해 새누리당 정유섭(4만2271표·34.2%) 후보와 26표차로 낙선했다. 더민주 이성만 후보는 3만2989표(27.0%)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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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무효 소송이나 당선무효 소송은 관련 법률에 근거해 단심제로 처리하고 있다. 문 의원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의 옥새파동으로 대구 동을 공천을 받지 못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지난 18일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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