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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처 입법예고 원클릭으로! 법제처 통합센터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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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처의 입법 예고 상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가 2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20일 “통합입법예고센터 개통은 법제처가 올해 핵심과제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입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입법예고 내용을 각 해당 부처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개 이상 부처의 법령이 얽혀 있는 경우엔 연관된 모든 부처의 홈페이지를 각기 찾아봐야 했다. 하지만 통합입법예고센터 웹페이지에서는 모든 부처의 법령안 입법예고를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입법예고 법령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면 우편, 팩스, 직접 방문밖에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해도 자신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

하지만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는 댓글 형식으로 쉽게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메일 주소를 등록한 뒤 의견을 적으면 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출된 의견은 곧바로 담당 공무원의 이메일로 전달된다. 담당 공무원은 해당 의견을 법령에 반영할 지 결정한 뒤 이메일 등을 통해 당사자에게 결과를 알려준다.

정보의 양 자체도 늘어난다. 기존에 제공되던 법령안 주요 내용에 더해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한 조문 비교표도 볼 수 있다. 해당 법령이 제정 혹은 개정되는 이유를 담은 설명자료나 규제영향 분석서 등도 추가된다.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 검색이나 법제처 홈페이지 연결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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