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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경제정책 성향은 중도좌파"…4당 경제공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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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는 '중도좌파' 성향의 경제정책이 주류가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ㆍ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이 내놓은 경제 관련 공약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다.

20일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아시아금융학회장)는 자유민주연구학회·자유민주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20대 국회의 경제성향과 경제정책 영향'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오 교수는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선거공약집에 수록된 주요 경제정책을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은 중도파 정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중도좌파 정당, 정의당은 좌파 정당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통상 경제활성화를 위한 성장 중심 정책은 우파 정당이, 경제민주화 같은 분배 중심 정책은 좌파 정당이 추진한다.  오 교수는 각 당의 경제 공약을 1~5까지의 시장경제지수로 환산했는데 1에 가까울수록 좌파, 5에 가까울수록 우파로 구분했다. 이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2.9로 중도파,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각각 1.9와 2.0으로 중도좌파, 정의당은 1.5로 좌파정당으로 분류됐다.

오 교수는 “네 개 정당의 경제 성향을 각 당선자 수를 가중해 반영하면 평균 시장경제지수는 2.3으로 평가됐다”며 “20대 국회는 중도좌파 국회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특히 “새누리당의 경제성향이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중도우파가 아니라 중도파 정당으로 나타나 놀랍다”면서 “2012년 대선을 계기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면서 좌측으로 기운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대·중소기업 성과 공유제 확산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농가 지원과 같은 좌파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고교무상교육 확대와 같은 중도좌파 정책을 내놨다. 일자리 중심 성장, 신성장동력 육성, 노동개혁, 규제프리존 도입 등은 우파~중도우파적인 공약으로 분류된다.

더민주는 미래신성장산업 발굴과 같은 일부 정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도좌파~좌파적인 공약이었다. 국민의당이 내놓은 공약 성향은 더민주와 비슷한데 미래신성장산업 발굴과 인수합병전문 중개기관 도입 등이 우파 성향 공약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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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교수는 “경제가 장기침체하고 있는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대기업성과공유제 같은 좌클릭 정책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그러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벤처산업 활성화 등에 새누리당과 더민주ㆍ국민의당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만큼 이러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통 공약과 중도 정책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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