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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무시하고 덜컥 추진,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

새만금 내부 개발사업 조감도.


30년을 이어온 새만금 개발사업은 애초부터 경제성을 무시한 채 정치적으로 추진된 사업이었다. 선거공약이 쌓아올린 바벨탑이란 비판도 나왔다.


옥구·김제·부안을 포함하는 새만금지구 종합개발사업은 1986년부터 식량안보 차원에서 본격 검토됐다. 원래 김제평야와 만경평야를 합쳐 금만평야라고 불렀는데, 이 이름을 만금평야로 바꾸고 거기에 ‘새’자를 붙인 ‘새만금’이란 지명이 탄생했다.


87년 11월 전두환 대통령은 경제성이 없다는 경제기획원의 보고에 따라 새만금사업을 유보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 나선 민정당 노태우 후보와 민주당 김영삼 후보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고, 농림수산부도 이에 맞춰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했다. 89년 노태우 정부는 사업비 22조34억원의 새만금 사업계획을 확정했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 91년 정부 예산에서도 기획원의 반대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91년 2월 노태우 대통령의 전북 방문 때였다. 그는 새만금사업비를 추경에 편성토록 지시했다. 당시 신민당 김대중 총재도 여야 영수회담 때 추경 반영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그해 11월 새만금사업이 시작됐다. 92년 대선 과정에서도 김영삼 민주자유당 후보와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가 새만금 조기완공을 공약했다.


분위기는 또다시 반전됐다. 96년 오염된 시화호 물을 서해로 방류하면서 새만금호 수질오염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환경단체들은 수질오염을 이유로 새만금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김대중 정부는 99년 5월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했으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갈등만 커졌다. 정부는 2001년 수질이 상대적으로 나은 동진강 유역부터 개발하고, 만경강은 수질이 개선되는 대로 개발한다는 ‘순차적 개발’을 내놓으면서 공사를 이어갔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해양수산부 장관 재임 시 부정적이었던 입장을 바꿔 새만금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시민·종교단체는 2003년 3월 28일 전북 부안에서 서울까지 65일간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했고,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도 병행했다. 대법원은 2006년 3월 “막연한 우려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사를 본격 재개했고 2006년 4월 21일 끝막이 공사로 새만금호가 탄생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호수 수질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석철(아키반 건축도시연구원 대표) 명지대 석좌교수는 “새만금 사업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망국(亡國) 사업’이라서 이를 막기 위해 개인적으로 10억원을 들여 반대하는 내용의 책을 쓰기도 했다”며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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