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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명품시계·안마의자는 '금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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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업자로부터 3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60·3선)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는 15일 박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4개월을,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 소재 분양대행업자 김모(44)씨로부터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현금과 명품시계 등 3억 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롤렉스·해리윈스턴 등 명품시계와 안마의자(8800만원 상당)가 정치자금법상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이 명품시계 수수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한 건 박 의원 사건이 처음이다.

1심은 현금 2억 7000여만원 등만 정자법 위반으로 보고 시계와 안마의자 등은 “개인적인 용도로 쓰이는 물품”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모든 금전'이 아니라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라고 규정돼 있다”면서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현행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 적용하는 것으로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여자인 김씨가 피고인과 평소에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고 피고인이 김씨에게 받은 안마의자를 집에서만 사용하고 시계도 본인과 아들이 사적 용도로 쓰는 등 정치활동과 무관하게 썼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의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일부만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날 박 의원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두 손을 앞으로 모은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재판부가 “이 사건은 국민의 신뢰를 받던 현역 국회의원이 7차례에 걸쳐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은닉까지 한 것”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서는 크게 한숨을 쉬기도 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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