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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국민의당 손 잡으면 장관 해임건의 가능

20대 국회는 16년 만의 여소야대(與小野大)다. 3당 체제 출현은 20년 만이다.

여소야대 3당 체제 Q&A
국회의장은 통상 다수당이 맡아
더민주선 “제1당인 우리 당 몫”
새누리 "국정 책임 여당이 해야”

새누리당은 전체 300석 가운데 122석을 확보해 과반(150명)을 넘기지 못했다. 123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에 원내 제1당 자리도 내줬다.

새로운 국회의 출현이 갖는 의미를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국회의장은 어느 당에서 하나.
국회법(15조)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결정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법률 규정은 거기까지다. 통상 다수당인 여당에서 의장을, 여야 각 1명씩 부의장을 맡곤 했다.

하지만 3당 체제하에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14일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김태호 최고위원은 “개혁적 보수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에게 문호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탈당한 무소속 의원(7명)의 복당을 받아주고 제1당의 위치를 회복하겠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이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민주 관계자는 “총선 결과로 드러난 민의(民意)에 맞지 않다”며 “국민의당과 합하면 과반이 넘는 만큼 국민의당에 부의장 자리를 주거나 ‘노른자’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양보하는 방식으로 공조해 의장직을 더민주가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장 후보로 누가 거론되나.
더민주 내부에선 6선에 오르는 문희상·정세균·이석현 의원, 5선이 되는 이종걸·원혜영·박병석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7선 고지에 오른 무소속 이해찬 의원이 복당해 의장 후보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의당 몫 부의장 후보로 더민주 일각에선 6선이 되는 천정배 의원과 4선을 거머쥔 정동영·박지원·주승용 의원 등을 꼽는다. 새누리당에선 8선 고지에 오른 서청원 의원과 5선의 정갑윤 의원이 유력한 후보다.
새누리당이 무소속을 영입하면 상황이 크게 달라지나.
무소속 당선자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인사들은 유승민(대구 동을), 주호영(대구 수성을),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윤상현(인천 남을), 강길부(울산 울주), 이철규(강원 동해-삼척) 당선자 등 7명이다. 이들이 복당해도 새누리당의 의석은 129석이다. 원내 1당의 자리는 회복할 수 있어도 여전히 과반엔 미치지 못해 큰 변화는 생기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는 물 건너간 건가.
123석을 받은 더민주와 38석을 차지한 국민의당이 연대한다면 과반이 넘기 때문에 노동개혁법안이나 서비스발전기본법안 등의 처리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도 국민의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당과 사안별로 얼마나 연대하느냐에 법안 통과율이 달라질 수 있어 아예 물 건너갔다고는 할 수 없다.
거대 야당이 장관을 해임시킬 수도 있나.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두 야당이 손만 잡으면 야당이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김두관 당시 행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가 대표적이다. 당시 재적의원 272명 가운데 한나라당이 149석으로 과반이었기에 가능했다. 국무총리·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의 탄핵 소추도 재적 과반 찬성이면 가능하다.

더민주 관계자는 “국민의당과 협의를 통해 국회 운영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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