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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박 대통령, 조기 레임덕 직면”

뉴욕타임스(NYT)는 13일 “한국의 유권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여당에 제동을 걸었다”며 “16년 만의 여소야대 정국을 맞은 박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직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NYT는 “(선거 결과가)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나타났다”는 분석을 전했다. 신문은 “안보에 매진하는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고 타협 없는 대북 정책으로 40% 넘는 지지율을 얻었지만 많은 국민의 눈에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반대를 용인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평가했다.

일본선 위안부 합의 차질 우려

NYT는 총선 결과에 따라 한국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력과 정책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어 당장 변화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야당이 제재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대북 정책을 수정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외신들이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꼽은 건 경제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의 위협이 계속됐고 미사일까지 쐈지만 북한은 선거의 주요 이슈가 되지 못했다.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은 경제였다”고 보도했다. BBC도 “가계부채 증가와 청년실업률 증가 등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선거를 지배했다”고 전했다.

두 매체는 정부가 제시한 경제 해법이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점도 지적했다. BBC는 “해고 위험을 막아주는 법적 장치를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 유권자의 불만을 샀다”고 분석했다.

WP도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법 등 노동시장 개혁 계획은 논란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WP는 총선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의 입법 어젠다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며 차기 대선에 대한 기대도 타격을 입었다”는 전망을 내놨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4일 여소야대로 끝난 한국 총선 결과와 관련해 “지난해 말 (위안부) 합의를 한·일 양국이 책임을 갖고 실행하는 것이 양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한·일 양국의 협의와 합의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를 쏟아냈다. NHK는 “박 대통령의 구심점이 떨어져 위안부 합의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이 연내 합의를 희망하고 있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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