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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함정’ 돌파 … 경기부양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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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한국 경제 설명회’에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3% 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유일호 “올 성장률 3% 가능”
IMF 2.7% 전망 직후 밝혀
“국가부채 적고 금리 높은 편”
재정·금리로 부양 의지 보여
19일 금통위, 한은 판단 주목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국 경제 설명회(IR)’에서 한 답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2.7%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직후였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는 걸 두고 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해외투자가 앞에서 표명한 셈이다.

2%대 성장 전망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연초부터 세계 경제가 삐걱거리자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의 올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까지 앞다퉈 떨어뜨렸다. 한국의 수출이 의존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감속’이 예상보다 빠르다는 진단에서였다. 그러나 IMF의 전망은 그 무게나 영향력 면에서 ‘급’이 다르다.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도 경제 전망을 할 때 이 기관이 내놓는 데이터를 가져다 쓴다. 정부로서도 보다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셈이다. 기존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3.1%)를 고수하면서 경기 진작에 나설 것인지, 현실을 인정하고 눈높이를 낮출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기로다.

이날 유 부총리가 내놓은 답은 ‘정면 돌파’에 가깝다. 그는 “적극적 거시정책을 통해 성장 동력을 유지하겠다”며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실탄’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은 국가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한 곳이고, 기준금리도 주요국보다 높다”고 밝혔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더 풀고 금리도 내릴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선 ‘대외 여건이 더 악화된다면’이란 단서를 붙였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지도 열어뒀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을 당겨 쓰는 ‘조기 집행’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총선 뒤 본격적인 재정 확대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3%’에 매달리는 건 이른바 ‘저성장의 함정’을 우려해서다. 지난해 2.6% 성장에 이어 IMF의 예측대로 올해(2.7%), 내년(2.9%)까지 2%대에 갇힌다면 한국 경제의 저성장은 기정사실이 된다. 그에 따라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면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다시 실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른바 ‘낙인효과(scarring effect)’다.

저성장 함정을 탈출하기 위한 IMF의 처방은 재정 확대와 통화 완화, 구조개혁이 동시에 이뤄지는 정책 믹스(mix)다. 이번 전망에서 주요국 중 유일하게 중국의 성장률 전망이 올라간 것(6.3%→6.5%)도 중국 정부가 제시한 부양책과 구조개혁 방안이 효과를 낼 것이란 이유에서다.

당국이 사실상 방향을 정한 만큼 ‘공’은 통화당국으로 넘어갔다. 19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주열 총재도 유 부총리가 맞닥뜨린 것과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한은은 지난 1월에 내놓았던 성장률 전망치(3.0%)를 상당 폭 내릴 예정이다. 전망치는 내리면서 해법을 내놓지 않는다면 향후 저성장의 책임을 놓고 화살이 쏠릴 수 있어 부담이 크다.

한은이 중시하는 물가상승률 역시 1분기에 1%에 그치며 목표치(2%)에 한참 못 미쳤다. 6월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총재가 직접 해명해야 하는데 ‘액션’ 없이는 답이 궁색할 수밖에 없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가로 금리를 낮추려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해야 하고, 그럴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말했다.

조민근·하남현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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