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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커스] 한·미 동맹이 대비해야 할 세계 돌발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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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은 미국을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미사일 엔진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서울과 워싱턴을 위협하고 있다. 비무장지대(DMZ)로부터 눈을 떼면 안 되는 최악의 시기다.

하지만 국제사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군이 한반도의 불안정 상황에 대응하려면 세계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항상 살펴야 한다. 한국전쟁 기간에도 미국은 서독에 대한 소련의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5개 보병사단을 유럽으로 파병했다. 김일성은 휴전을 깨고 남한을 ‘해방’시키기 위해 필요한 다섯 가지 여건을 열거했다고 알려졌다. 첫째, 주요 강대국인 소련·중국·미국 간의 힘의 배열이 북한에 유리하게 바뀌는 것이다. 둘째, 남한에서 봉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셋째, 미국의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주요 사태가 유럽이나 중동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봉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더 이상 없다. 하지만 강대국들을 분열시키거나 미국의 시선을 빼앗을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분쟁 지역은 충분히 많다. 현재 세계 다른 지역의 안보 위협은 통제할 만하다. 하지만 향후 10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사태는 어떤 게 있는지 따져보는 것은 유용한 작업이다. 네 가지 위협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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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러시아가 발트해 지역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서구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득을 얻는 데 성공했다. 그는 크리미아를 가져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유럽에서 무력에 의한 주권 침해가 발생한 것이다. 푸틴은 계속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불안정 상태로 몰고 있다.

러시아 경제 사정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푸틴은 ‘근육질’ 외교정책 덕분에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가 더 나빠진다면 보다 공격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새로운 대상을 물색할지 모른다. 그런 경우 발트해 국가들이 유력하다. 에스토니아·라트비아 사람의 3분의 1이 러시아어를 사용한다. 그들의 주거지는 러시아 국경에 집중됐다.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이들 나라를 침공할 수 있다. 이는 곧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 대한 침공을 의미한다. 새로운 냉전구도가 짜일 것이다. 하지만 NATO가 제때 대응할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유엔 안보리가 심각하게 분열될 것이며, 미국 지상군을 유럽으로 증파해야 한다는 요구가 점증할 것이다.

둘째, 중국이 전략적 수자원을 탈취하는 것이다. 남중국해에서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해상 못지않게 위험한 시나리오가 있다. 베이징이 메콩강·인더스강·브라마푸트라강의 상류에 댐을 건설하는 것이다. 점점 말라가는 중국 땅에 관개용수와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중국 도시 중 400개 이상이 이미 만성적인 물 부족 상태다. 물의 흐름이 바뀌면 인접 국가들의 경제적 생존이 위협받게 된다. 인도와 베트남은 전쟁을 불사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유엔 안보리는 극심하게 분열될 것이며 강대국 간의 관계는 일대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평양이 더욱 과감하게 나올 수 있다.

셋째, 이란이 해군력을 증강하는 것이다. 핵무기 비확산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 하지만 이란이 1조 달러에 달하는 ‘횡재’를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러시아와 중국 기업들이 좋은 돈벌이가 될 무기 거래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무기 거래보다는 이란 해군이 안정을 해치는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두둑한 현금을 확보한 이란이 해군 증강에 나선다면 이란은 오만 만, 호르무즈 만, 아라비아 해를 통제하기 위해 위협을 가할 수 있게 된다. 아시아 중시 정책을 추구해 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 해군 수상함(水上艦)의 60%를 태평양에 유지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중동 평화에 위협이 가해진다면 미 해군은 중동 지역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넷째, 북극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북극의 해빙으로 어업, 해상운송, 에너지 개발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푸틴은 북극해 지역에서 러시아의 국익 확대를 꾀할 것이다. 러시아는 이미 새로운 여단을 창설하고 잠수함을 추가로 배치했으며 노르웨이·스웨덴·캐나다·미국의 영공을 침범했다. 무력까지 사용하면 이 지역은 다시 군사화될 것이다. 미국과 소련의 핵잠수함들이 북극의 얼음 밑에서 숨바꼭질하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네 가지 시나리오는 ‘블랙스완(black swan)’이다. 일단 발생하면 충격이 엄청날 것이지만 가능성은 낮다. 게다가 한·미 동맹은 이미 이라크·아프가니스탄 같은 다른 지역 전장(戰場)의 존재를 배경으로 작동해 왔다. 하지만 전략가들은 블랙스완 목록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방심하지 않고 위협에 보다 잘 대비하기 위해서다. 한국이 평화유지군 파병이나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같은 활동으로 전 세계 차원의 안보에 기여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블랙스완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

◆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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