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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어린이집+유치원에 누리과정 6개월분씩 집행

인천시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각각 6개월치씩 집행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예산 집행을 거부하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청연 시교육감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6월까지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유치원' 누리과정 1년치 예산(1156억원)만 반영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다수인 시의회는 시교육청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 예산을 6개월치씩 나눠 어린이집은 561억원, 유치원 595억원으로 수정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예산안에도 없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또 올해 1월부터 인천의 2278개 어린이집 원생 8만여명의 중 누리과정 지원대상 3만3000여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끊었다.

이로 인해 인천시와 일선 구·군은 다른 예산을 어린이집 지원 예산으로 돌려 쓰는 등 수개월간 파행을 겪었다. 이 교육감은 "무상보육의 근본적인 해결에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기 위해 예산 집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머지 6개월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에 넘겼다. 이 교육감은 "시의회 예산안에 대한 부동의와 재의 요구, 예산 미집행 등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의 책임을 교육청에 무리하게 전가했기 때문"이라며 "시교육청은 2388억원에 이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부담할 수 없으니 나머지 6개월분은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어린이집연합회와 사립유치원연합회도 환영 의사를 밝히며 "누리과정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과 어린이집·유치원연합회는 정부에 ▶올해 7월부터 미편성된 인천 누리과정 예산 지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인상 등 요구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아직 하반기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200억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만큼 다시 예산 편성 책임 공방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학교시설비 등 시교육청의 다른 예산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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