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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한 종합병원 원장·부원장 7억원대 의약품 리베이트 받아

경남 김해의 한 종합병원 원장과 부원장이 수년간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7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김해의 한 종합병원 부원장 A씨(44)를 구속하고, 병원장 B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대구의 한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이사 C씨(45) 등 3개 도매업체 임직원 4명을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B씨는 2011년 해당 병원을 인수한 뒤 의사인 B씨가 병원장을 맡고 A씨가 부원장을 맡았다. 이들은 2012~2014년 병원을 증축해 김해 최대 규모(550 병상)의 종합병원으로 키웠다. 지난해 2월에는 양산의 또 다른 병원을 인수해 개원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병원 증축과 인수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자 의약품 도매업자들에게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요구해 2014년 2월 6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개인용돈(5100만원), 골프접대(800만원), 병원 행사비용 대납(500만원)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도매업자가 만들어 준 차명계좌나 자신의 가족명의 차명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매업자들은 거래처를 잃지 않기 위해 사채 등 대출을 해 이 돈을 마련했다. 경찰은 3개 도매업체 중 2개 도매업체가 5년간 180억원 정도의 의약품을 해당 병원에 납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B씨는 경찰에서 “도매업자들에게 용돈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차명계좌로 받은 6억5000만원은 빌린 돈”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2010년부터 의약품 납품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주고 받을 경우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가 적용된다. 또 돈을 준 제약사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리베이트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은 보험급여를 최대 1년간 정지하고 리베이트 수수 2회 이상이면 보험급여 목록에서 영구 삭제할 수 있게 돼 있다.

리베이트 수수로 의사가 1년간 자격정지를 받으면 사실상 해당 의약품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의료계에서 퇴출당하게 된다. 하지만 도매상이 제약사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리베이트를 줬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리베이트 금액이 25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1·2차는 최대 자격정지, 3차는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김해=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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