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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화제 자문위원 신규 위촉 효력정지 결정

사단법인 부산국제영화제(BIFF) 조직위원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이용관 당시 집행위원장이 새로 위촉한 자문위원 68명의 효력을 본안소송 때까지 정지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 14부(박종훈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시가 BIFF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규 자문위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위원장의 자문위원 위촉 효력에 대해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BIFF집행위원회 측은 지난 2월 25일 영화제 정기총회를 앞두고 신규 자문위원 68명을 새로 위촉해 전체 자문위원수를 107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부산시는 조직위원장(서병수 부산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방적인 위촉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지난달 14일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집행위원장이 자문위원을 무제한 위촉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인적결합체인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고 자문위원을 둔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아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문위원 위촉행위는 기존 임원이나 집행위원의 수를 현저히 초과해 조직위원회의 인적구성에 본질적인 변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문위원에게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 행사구조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해 집행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는 자문위원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BIFF조직위원회의 정관을 보면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는 회원, 임원, 임원회 자문위원, 집행위원, 집행위원회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 또 자문위원은 별다른 절차 없이 집행위원장이 단독으로 위촉할 수 있게 규정돼 있고, 위촉 가능한 최대 인원수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 자문위원은 총회에서 정관 개정 등에 대한 의결권을 갖고 임시총회 소집 요구권이 있다.

문제는 집행위원회 측이 새 자문위원 68명을 위촉하면서 기존 총회 구성원이 임원 24명, 집행위원 24명, 임원회 자문위원 8명, 집행위원회 자문위원 31명 등 87명에서 임원 24명, 집행위원 24명, 임원회 자문위원 30명, 집행위 자문위원 77명 등 155명으로 늘어났다. 자문위원 107명이 총회 구성원 155명의 69%나 되면서 총회의결 정족수인 재적 회원 3분의2를 넘게 된 것이다. 이는 부산시가 자문위원 찬성만으로 정관 개정까지 가능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다.

부산=황선윤 기자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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