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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명 사망한 담양 펜션화재, 전남도 16억 배상"

2014년 전남 담양에서 발생한 펜션 화재사건에 대해 전남도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 조정웅)는 11일 담양의 펜션화재 유가족이 전남도와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남도와 업주는 유가족에게 총 16억여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불법으로 방치된 바비큐장에서 난 불로 대학생 등 5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전남도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당시 담양소방서의 경우 두 차례나 펜션을 찾아 소방특별조사를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를 키운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2014년 11월 15일 담양군 한 펜션에서 모 대학 동아리 선후배 26명이 고기를 구워 먹다가 난 불로 5명이 사망했다. 무허가 건축물인 바비큐장 57㎡는 벽이 나무판자인 탓에 불길이 삽시간에 천장의 갈대로 옮겨붙으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유가족들은 "소유주 부부는 화재에 취약한 바비큐장을 불법 운영하고, 전남도와 담양군은 불법 바비큐장을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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