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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규제개혁 최대 걸림돌은 국회”

정부가 오랜 시간 공을 들였고, 한국경제연구원이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으로 꼽은 인터넷은행. 정부는 지난해 11월 예비사업자까지 인가해 줬지만 시작부터 일이 꼬였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필요한 은행법상 은산분리(은행과 산업 자본의 분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당초 취지와 달리 KT나 카카오 같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의결권이 4%로 제한된 이상한 은행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중앙일보·대한상의, 300대 기업 설문
“법안 처리 미루고 새 규제 만들어

인터넷은행 사례처럼 기업인들은 규제개혁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인들은 규제개혁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국회가 규제개혁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고 있다(37.1%)’고 응답했다.

예컨대 신산업 육성 여건을 제도화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대표적이다.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서비스법은 내 직을 걸고 국가 발전을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법”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안 되면서 4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도 정치 논리에 발목 잡혀 있다. 설문 참여자의 60.9%가 국회 통과를 요구할 정도로 기업인들에게 절실한 법안이다. 지난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이 발의한 노동시장 개혁 관련 법안도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경제계는 5개의 노동 관련 법률안 등이 포함된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기업인들은 국회와 더불어 공무원들의 규제 행태(22.7%)도 문제라고 봤다. 모호한 법령을 근거로 규제를 적용하거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을 해석한다는 의미다.

규제개선에 가장 소극적인 곳도 ‘국회’가 1위(38.%)였다. 기업인들은 중앙정부(25.7%)나 지방정부(17.1%)보다 국회가 더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낼 의지가 없다고 인식했다.

기업인들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을 67.8점으로 평가했다. 규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70.8점)보다는 낮지만, 일반인 대상 성적표(62.6점)보다는 높 다.

헌법학자인 김철수 서울대 법과대학 명예교수는 “수시로 난투극이 벌어진 18대 국회가 ‘동물 국회’였다면, 19대 국회는 민생에 필요한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 국회’”라고 비유하며 “경제를 살리는 법안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희철·박성민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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