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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창원 도로망 확충 등 19조, 새만금에 공항·KTX 14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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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휴일인 10일 각 정당 대표들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후보 지원유세를 벌였다. 이날 오후 서울 신림동에서 유권자들이 한 후보 의 연설을 듣고 있다. [사진 강정현 기자]


전남~제주 해저고속철도 건설 16조8000억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1조8000억원, 목포~보성 간 철도건설사업 1조3000억원, 금일~생일~금단 간 연도연륙교 건설 1조4000억원….

‘너 100억? 난 200억’식 지르기 많아
지역서 공약 남발한 후보자들
‘쪽지 예산’으로 예산 체계 흔들 수도
19대 총선 지역공약 이행 12% 그쳐


중앙일보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서 제출받은 ‘핵심 공약과 소요 예산표’ 중 더불어민주당 김영록(해남-완도-진도) 후보가 적어낸 내역들이다. 조(兆) 단위 대형 건설사업이 줄줄이 포함돼 있다. 김 후보 측은 “전남 해남~보길도에 28㎞ 길이의 해상 교량을 짓고 보길도~제주 구간을 해저터널(73㎞)로 이어 고속철도(KTX)로 달리게 하면 서울에서 제주까지 2시간30분이면 닿는다”고 공약하고 있다. 사실 이 공약은 2012년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가 이미 발표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국토해양부는 예산 타당성 조사에서 예상 사업비(16조8000억원) 대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사회적 합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남에선 반겼지만 제주에선 반대 의견이 많았다. 4년 전에도 문 후보 측은 “사업을 검토한다고 했을 뿐 바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공약 발표 일주일 뒤 철회했다. 그렇게 없던 일이 됐던 공약이 4년 만인 20대 총선에서 다시 등장한 것이다. 소요 예산도 그때 그 액수인 16조80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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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 측은 5대 총선 공약 예산으로 모두 22조669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원 조달은 정부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으니 국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과거 예산 타당성 조사 때에 비해 최근 들어 관광객이 더 많아져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완수(창원 의창) 후보도 자신의 5대 공약에 18조6925억원이 들 것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박 후보는 도로망 확충(국지도 30호선 동읍~봉강 조기 완공 등)에 16조9345억원, 산업단지 5곳 조기 완공에 8719억원, 의창구청 신청사 건립에 200억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산업단지 완공 공약에 포함된 ‘대산웰컴’ 산업단지의 경우 지난해 11월 창원시는 단지 조성 신청을 반려했다. 주남저수지 주변에 위치해 생태관광지로 보존하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이번에 자신의 공약에 포함시켰다. 창원시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 공약에 대해 “재정자립도가 40%대인 시 재정 상황상 4년 내에 구청 신청사를 짓는 건 무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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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총선 후보자들이 낸 공약 소요 예산표에는 김·박 후보 외에도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나열한 후보가 많다. 서울시립대 서순탁(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공약이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기 제일 쉽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관계없이 후보들이 경쟁하듯 내놓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종회(김제-부안) 후보는 ▶새만금 간척지에 국제공항 유치 및 수서발 고속철도를 새만금 인근 김제역에 정차시키는 등 새만금 SOC 구축 공약을 내놓으면서 13조7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용지 조성, 기반 시설 마련 등에 17조3000억원의 세금이 집행될 예정이지만 국제공항 유치나 고속철도 정차 여부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① “선관위 산하에 공약·예산 검증 상설기관 만들어야”
419명 공약, 1017조 든다

김 후보는 김제-부안 관광벨트를 개발해 1000만 관광객을 불러모으겠다며 6000억원이 드는 공약도 내놨다.

과도한 예산이 드는 뻥튀기식 공약은 실현 가능성도 낮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 19대 총선 당선자 79명의 지역 개발 공약 106개의 이행률을 분석한 결과 실천된 것은 전체의 12%인 13개에 불과했다. 덕성여대 조진만(정치외교학) 교수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내는 대형 개발 공약의 상당수는 상대 후보를 누르겠다는 생각에 ‘너 100억? 그럼 나는 200억!’ 식으로 지르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지역 개발 공약을 남발한 후보자들은 국회에 들어와서도 자신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쪽지 예산’으로 예산체계를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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