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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 스무살 유권자가 뽑은 ‘좋은 공약’ ‘나쁜 공약’

생애 첫 투표를 앞둔 TONG청소년기자들이 각 정당이 내놓은 20대 총선의 교육 및 청소년 공약들을 점검했다. 지난 1일 중앙일보사에서 열린 청소년사회문제연구소 토론회에서 올해 대학에 들어간 5명의 TONG청소년기자들은 각자 좋아하는 공약을 고르거나 이슈 공약에 대한 찬반 의견을 펼쳤다. 이슈 공약별 토론(1회)에 이어 선호하는 공약 및 첫 선거를 앞둔 다짐(2회)을 싣는다. 토론에는 강상호(인하대 2)·권다은(전북대 1)·김혜빈(가천대 1)·이도경(우석대 1)·한고운(성신여대 1) 청소년기자가 참여했다.

 

실현됐으면 하는 ‘좋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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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금 폐지(국민의당)

(고운) "‘입학전형료를 받음에도 산정 기준이 불명확한 입학금을 별도로 징수하고 있다’며 ‘고등교육법 11조를 개정해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겠다’고 국민의당이 공약으로 밝혔다. 꼭 이뤄졌으면 좋겠다. 적잖은 금액인데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이를 명시하지 않는 대학도 많다."



*초·중학교 영어·수학 시간에 1학급 2인 교사 배치(더불어민주당)

(혜빈) "비효율적인 수준별 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일부 교실에서는 선행 학습이 이뤄진 상위권 학생들 위주로 수업을 끌어가 중하위권 학생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을 빚곤 하는데 학업이 뒤처진 학생들을 위한 보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고 교육과정에도 대학처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사진=중앙포토]


*일반고에 학생 교과 선택권 확대하는 수강신청제 도입(더불어민주당)
(고운) "교육에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게 좋다. 필수 과목을 제외한 일부 과목만 할 것인지, 과목만 단순히 선택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조정해 대학처럼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게 미리 수요 조사를 받아 수요가 많은 과목을 개설하면 좋겠다."

반론 (도경) "대학에서도 인원이 부족하면 폐강이 되는데 선생님들에 대한 수요가 차이 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혜빈) "지금은 수능에서 안 볼 과목의 수업을 듣거나, 반대로 수능에서 선택할 과목인데 수업으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선택하고 싶은 과목의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면 더 나은 수능 성적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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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10시간 이상 노동인권 교육(정의당)
(상호)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때가 많다. 근로청소년의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정의당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근로청소년은 22만 명으로, 중고생 3분의 1이 알바를 했으나 근로계약서 작성률은 25%에 불과하다. 임금체불, 초과수당 미지급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한 경우도 31.9%에 이른다."

 

 

(도경) "역사는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이해할 수 있다. 하나의 관점에 대해 반박하는 과정을 통해 선의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막아야 한다."


고민이 더 필요한 ‘우려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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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무상교육(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도경) "새누리당은 국가 재정에 따라 도서벽지 등 교육 소외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도 공언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겠다고 나섰고 정의당은 2020년까지 사립 특목고와 자사고를 제외하고 고교 무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유층에까지 혜택을 줘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재탕 공약을 현실성 있는 재원 대책도 없이 또다시 내놨다."

 

반론 (고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정책은 교육 이외에도 많았다. 청소년 복지와 교육에 힘을 쏟고 예산을 활용하는 편이 더 낫다고 본다."

 

(고운) "교사와 학부모 3분의 1 이상이 서명하면 소환투표를 실시해 과반이 동의할 경우 학교장의 보직을 해임하도록 교육청에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서명이나 투표가 공정하게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고 변질될 소지가 많다. 또 교장보다 교감에게 문제가 있는 학교도 많다. 하려면 교감 소환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수능 수학 절대평가, 사회적 논의 거쳐 다른 과목 절대평가(정의당)

(상호) "전면 반대는 아니고 전반적인 입시제도 개선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금 도입하면 상대평가 방식으로 공부하던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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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학대 아동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상 결석할 경우 아동 학대를 의심,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진=픽사베이]


*학대 아동 조기발견 위해 무단 장기결석일 3일로 축소(더불어민주당)

(고운) "3일로 축소하면 초등학교 교사와 경찰이 관리해야 할 대상이 급증해 다른 아이들을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3일은 너무 짧은 것 같다."
 

반론 (도경) "3일이나 안 나오는 학생이 있다면 선생님이 나오도록 도와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오래 방치하면 학대를 심하게 당하거나, 이미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반론 (다은) "요즘은 학생과 보호자 대부분이 휴대폰을 사용해 연락 수단은 많다. 3일 이상 무단결석은 정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경찰에 알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
 

(고운) "선생님이 단순히 경찰에 통보하는 게 아니라 학생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할 일이 많다. 인력 충원 없는 무조건적 기일 단축은 반대다."

 

첫 선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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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한고운, 이도경, 강상호, 권나은, 김혜빈 TONG청소년기자.

새내기 유권자가 된 TONG청소년기자들은 첫 선거를 맞은 설레는 마음을 한 마디씩 밝혔다. 말 많은 대학 입시 제도와 관련해 여당인 새누리당의 이렇다 할 공약이 없는 데 대해 “고등학생이 투표권이 없어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학생인데 아직 투표할 수 없는 청소년기자 1명은 선거 연령을 낮춰 달라는 바람을 나타냈다.

 

  

 

토론=강상호(인하대 2)·권다은(전북대 1)·김혜빈(가천대 1)·이도경(우석대 1)·한고운(성신여대 1) TONG청소년기자, 청소년사회문제연구소 YUSC지부
정리=박정경 기자 park.jeongkyung@joongang.co.kr, 김재영 인턴기자
사진=우상조 기자 woo.sangjo@joongang.co.kr
영상=전민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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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토론 ①] 새내기 유권자가 본 총선 공약 “맘에 안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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